■ 진행 : 강진원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박원곤 /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발사에 미국이 결국 경고의 수준을 높였습니다. 관련된 북한 국적 6명 등을 금융 제재 대상에 올렸는데 북한은 오늘 담화문을 통해 바로 반발했습니다.


교착 상태였던 북미 관계, 또 올 한해 한반도 정세는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주목됩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와 함께진단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박원곤]
안녕하세요.


일단 북한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서 국제사회의 제재가 크게 미국의 독자제재가 하나 있는 거고 유엔 차원의 제재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에 처음인 거죠?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서 미국이 독자제재에 나선 것이요.

[박원곤]
그렇습니다. 이제 출범 1년이 돼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난번에 인권으로 제재를 했었죠. 그것도 첫 제재가 되는 것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로 제재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른바 쌍끌이 제재라고 우리가 표현을 했었는데 하나는 미국이 독자적으로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UN에서 결의안을 통해서 하는 제재인데요. 이번에 둘 다를 미국이 하겠다라고 일단 얘기했고 방금 전에도 나왔습니다마는 6명에 대해서 또 러시아인까지 합치면 7명이죠. 그리고 러시아 기관까지 합쳐서. 그래서 미국 독자제재로 일단 다시 규정을 했고요.

그리고 유엔에서의 제재는 독자제재랑 연결돼서 사실 유엔에서 새로운 제재를 결의를 하겠다는 의미는 아니고 기존 제재를 그 사람들이 위반을 한 거니까 그 제재 리스트에 그 사람들 중에 5명을 포함시키겠다고 얘기한 건데요. 그것도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지를 볼 필요는 있다. 그런데 큰 틀에서 어쨌든 지난 인권제재도 그렇고 이번 제재도 그렇고 이전과는 다르게 바이든 행정부가 계속 외교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에서 조금 방향 전환은 한 모습은 보입니다. 물론 이것이 앞으로 어느 수준에서 계속 이렇게 발전될지는 조금 두고볼 필요는 있고요.


이 긴장 국면이 어느 정도 수위까지 올라갈까요?

[박원곤]
오늘 발표가 나왔습니다. 북한 외무성에서 발표가 나왔는데 전체적으로 이전에...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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