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사 봉급 월 200만 원"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지난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런 한 줄 공약을 게시했죠.

윤 후보는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청년들에 최저임금도 보장하지 않는 건 공정하지 않다"며 공약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 공약이 실현되면 병장 월급은 약 3배 오르게 됩니다.

봉급 인상에 따른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안으로는 엄격한 세출 구조조정을 들었는데요.

그런데 앞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선택적 모병제를 기반으로 오는 2027년까지 병사 월급을 200만 원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올리겠다고 공약하자,

국민의힘은 논평을 통해, 이 후보의 공약대로라면 "4년 후에는 하사와 병장의 급여가 비슷해진다"며 "굳이 복무기간이 긴 하사를 선택할 이유가 있느냐"고 비판했습니다.

불과 20여 일 만에 같은 공약에 대해 입장이 바뀐 건데요.

당장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는 국민의힘을 향해 입장이 바뀐 이유를 설명하라고 말했는데요. 들어보실까요?

[안철수 / 국민의당 대선 후보 : 지금 부사관 월급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200만 원이 안 됩니다. 그러면 도대체 부사관 월급 또는 장교의 월급은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셔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전에 국민의힘에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으세요. 부사관 월급이 사병 월급보다 적으면 누가 부사관에 지원하겠느냐고. 그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와 관련해서 저는 국민의힘에서 답변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병사 봉급이 부사관을 넘어서게 되는지도 한번 확인해봤습니다.

올해 병사 월급의 경우 가장 많이 받는 병장이 약 67만 원가량을 받습니다.

부사관인 하사 1호봉의 월급은 170만 원가량으로, 부사관 봉급이 오르지 않은 상태에서 병사 봉급만 200만 원으로 오를 경우 봉급 역전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건데요.

다만 부사관의 경우 각종 수당이 추가되기 때문에 실제 하사가 받는 금액은 세금을 떼기 전 기준으로 한 달 평균 276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병사 봉급을 200만 원으로 올린다고 해도 임금 역전 현상이 빚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은 건데요.

물론 일반 사병의 봉급을 올릴 경우 부사관과 장교들의 연쇄 임금 인상도 불가피해 실제 재원 마련이 가능하겠느냐는 반론도 작지 않습니다.

이렇다 보니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은 '병사 월급 200만 원 공약을 평가해... (중략)

YTN 윤보리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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