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연결] 이재명 "양도세 중과 제도로 시장 매물 나오지 못하는 부작용도"
연합뉴스TV
202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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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연결] 이재명 "양도세 중과 제도로 시장 매물 나오지 못하는 부작용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베스트셀러 '정의란 무엇인가'의 저자 마이클 샌델 하버드대 교수와 공정과 정의를 주제로 대담했는데요.
기자들과 일문일답 시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기자]
민정수석 아들의 입사지원서 논란이 어제 나왔잖아요. 이게 지금 청년들에게 공정 이슈로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오늘 대담 주제도 공정이어서 이 문제 어떻게 보셨는지요?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민정수석? 사퇴했어요? 우리 국민들께서 우리 공직자들 또는 공직자의 가족에 대해서 기대하는 바가 매우 높고 엄격해졌다고 생각이 듭니다. 공직자로서 우리 국민들이 기대하는 바에 따라서 눈높이에 맞춰서 책임지는 자세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기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 이거 김부겸 총리께서도 비판하고 당내에서도 비판 나오고 조삼모사라는 비판 나오는데 그냥 계속 추진해야 된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우리가 정책을 하는 이유는 그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거나 또는 정책 결정자의 자신의 철학과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국민의 고통과 부담을 줄여드리기 위해서 더 나은 사회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저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제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현재 종부세 중과가 현실이 됐고 아마 직접 느끼는 압박이 크기 때문에 아마 매각하고 싶은데 양도세 부담 때문에 견뎌보는 입장들이 상당히 많다고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양도세 중과 목적은 세금을 더 많이 걷기 위해서도 아니고 다주택자에게 고통을 주기 위해서도 아니고 최종 목표는 다주택자들이 주거 용도 외에 주택을 시장에 매물로 내놓게 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태로 양도세 중과 제도가 처음 시행이 되면서 오히려 그게 시장에 매물이 나오지 못하도록 막는 부작용이 일부 발생하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또 단계적으로 기회를 주자는 것입니다.
즉 행정 목적, 이 제도 자체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유연성을 발휘하자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현 정부 입장에서는 그게 원칙이 훼손된다 또 일관성에 금이 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점도 이해합니다.
그러나 다만 이 제도가 실제 시행되는 건 다음 정부이기 때문에 현 정부에 제도 개선을 요청도 드리고 또 입법도 저희가 시도하지만 굳이 서로 동의가 안 되면 몇 달 후이기 때문에 선거 끝난 후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기자]
오랜 기간 페미니즘 운동을 해 오셨고 정치권에서 드물게 2030 여성들의 목소리를 대변한다는 평가를 받았던 신지예 의원이 어제 국민의힘에 합류를 하셨는데요. 이거 가지고 논란이 된 게 2030 남성들이 반발도 하고 반향이 있었는데 후보님께서는 좀 어떻게 보셨어요?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우리 사회에는 우리 사회 전체 문제를 두고 다양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상대 후보 또는 상대 정당이 선거 전략으로 하는 정책이나 또 인재 영입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비평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아서 말씀은 이 정도로만 줄이겠습니다.
[기자]
어제 정쟁이 아니라 정책 경쟁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관련해서 선제적으로 네거티브 중단을 선언하실 의향도 있으신지 궁금해서요.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게 국민들께서는 지금 현재 상황이 너무 어렵고 또 대통령 선거는 회고적 투표가 아니고 또 미래지향적인 투표가 되어야 되는데 과거로 돌아가는 퇴행적 정쟁이 좀 너무 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언제든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후보와 선대위, 특히 그중에서도 후보들이 이 나라의 미래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 또 더 나은 세상을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필요한지 또 그 정책들을 실제로 실천해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 국민들이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 검증의 이름으로 실질적으로 거의 네거티브 전면전이 벌어지고 있는데 저는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언론이나 또는 국민들께서 후보 또는 후보의 가족, 측근, 친인척들에 대해서 무한검증을 하는 건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후보와 선대위가 좀 미래지향적인 정책 경쟁이 아니고 과거의 흠을 서로 찾아내서 공격하는 네거티브전에 집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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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베스트셀러 '정의란 무엇인가'의 저자 마이클 샌델 하버드대 교수와 공정과 정의를 주제로 대담했는데요.
기자들과 일문일답 시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기자]
민정수석 아들의 입사지원서 논란이 어제 나왔잖아요. 이게 지금 청년들에게 공정 이슈로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오늘 대담 주제도 공정이어서 이 문제 어떻게 보셨는지요?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민정수석? 사퇴했어요? 우리 국민들께서 우리 공직자들 또는 공직자의 가족에 대해서 기대하는 바가 매우 높고 엄격해졌다고 생각이 듭니다. 공직자로서 우리 국민들이 기대하는 바에 따라서 눈높이에 맞춰서 책임지는 자세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기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 이거 김부겸 총리께서도 비판하고 당내에서도 비판 나오고 조삼모사라는 비판 나오는데 그냥 계속 추진해야 된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우리가 정책을 하는 이유는 그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거나 또는 정책 결정자의 자신의 철학과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국민의 고통과 부담을 줄여드리기 위해서 더 나은 사회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저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제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현재 종부세 중과가 현실이 됐고 아마 직접 느끼는 압박이 크기 때문에 아마 매각하고 싶은데 양도세 부담 때문에 견뎌보는 입장들이 상당히 많다고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양도세 중과 목적은 세금을 더 많이 걷기 위해서도 아니고 다주택자에게 고통을 주기 위해서도 아니고 최종 목표는 다주택자들이 주거 용도 외에 주택을 시장에 매물로 내놓게 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태로 양도세 중과 제도가 처음 시행이 되면서 오히려 그게 시장에 매물이 나오지 못하도록 막는 부작용이 일부 발생하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또 단계적으로 기회를 주자는 것입니다.
즉 행정 목적, 이 제도 자체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유연성을 발휘하자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현 정부 입장에서는 그게 원칙이 훼손된다 또 일관성에 금이 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점도 이해합니다.
그러나 다만 이 제도가 실제 시행되는 건 다음 정부이기 때문에 현 정부에 제도 개선을 요청도 드리고 또 입법도 저희가 시도하지만 굳이 서로 동의가 안 되면 몇 달 후이기 때문에 선거 끝난 후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기자]
오랜 기간 페미니즘 운동을 해 오셨고 정치권에서 드물게 2030 여성들의 목소리를 대변한다는 평가를 받았던 신지예 의원이 어제 국민의힘에 합류를 하셨는데요. 이거 가지고 논란이 된 게 2030 남성들이 반발도 하고 반향이 있었는데 후보님께서는 좀 어떻게 보셨어요?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우리 사회에는 우리 사회 전체 문제를 두고 다양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상대 후보 또는 상대 정당이 선거 전략으로 하는 정책이나 또 인재 영입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비평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아서 말씀은 이 정도로만 줄이겠습니다.
[기자]
어제 정쟁이 아니라 정책 경쟁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관련해서 선제적으로 네거티브 중단을 선언하실 의향도 있으신지 궁금해서요.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게 국민들께서는 지금 현재 상황이 너무 어렵고 또 대통령 선거는 회고적 투표가 아니고 또 미래지향적인 투표가 되어야 되는데 과거로 돌아가는 퇴행적 정쟁이 좀 너무 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언제든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후보와 선대위, 특히 그중에서도 후보들이 이 나라의 미래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 또 더 나은 세상을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필요한지 또 그 정책들을 실제로 실천해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 국민들이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 검증의 이름으로 실질적으로 거의 네거티브 전면전이 벌어지고 있는데 저는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언론이나 또는 국민들께서 후보 또는 후보의 가족, 측근, 친인척들에 대해서 무한검증을 하는 건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후보와 선대위가 좀 미래지향적인 정책 경쟁이 아니고 과거의 흠을 서로 찾아내서 공격하는 네거티브전에 집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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