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가스요금 동결 …공기업 '눈덩이 적자' 우려

[앵커]

정부가 내년 1분기 전기요금을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전력이 연료 가격 급등을 고려한 요금 인상안을 내놨지만, 높은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정부가 조정단가 적용 유보 권한을 발동했습니다.

내년 1월과 2월 도시가스 요금도 동결됐습니다.

김종력 기자입니다.

[기자]

다음 달부터 적용되는 내년 1분기 전기요금이 동결됐습니다.

한국전력이 내년 1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를 4분기와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한 겁니다.

당초 한전은 석유와 석탄, 액화천연가스 등의 수입 가격 변화에 따라 전기요금도 변동되는 '연료비 연동제'를 적용해 1kWh당 3원을 올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유보 권한을 발동하면서 동결된 겁니다.

전기요금은 한전이 발표하지만, 정부가 연료비 조정단가 적용 유보를 결정하면 한전은 이에 따라야 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와 높은 물가상승률 등으로 인한 국민 생활의 어려움을 고려해 동결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11월 소비자 물가는 1년 전보다 3.7% 올라, 4.2%가 올랐던 2011년 12월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문제는 정부의 이번 결정이 가져올 한전의 재무 건전성 악화입니다.

연료비와 전기요금 간 괴리로 한전은 올해 들어 3분기까지 영업적자가 1조1,298억 원에 달합니다.

한전 내부적으로는 자회사를 더한 영업손실 규모가 4조 원을 넘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공기업 빚은 결국 국민 부담으로 돌아오는 만큼, 인위적 요금 동결은 아랫돌 빼어 윗돌 괴기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부는 내년 1월과 2월 도시가스 요금도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액화천연가스 국제가격도 급등했는데 가스 요금이 동결되면서 가스공사도 이로 인한 적자성 부채인 미수금이 1조5,000억 원을 넘을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김종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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