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문대통령 "한·호주 공급망 협력…경제성장 기여"
문재인 대통령이 3박 4일 동안의 호주 국빈 방문을 마치고 오늘 귀국합니다.
이번 호주 국빈 방문으로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 등 경제 외교에 힘을 쏟았는데요.
하지만 코로나 사태 악화로 돌아오는 발걸음은 무거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엔 코로나 방역 강화 대책과 호주 국빈 방문 성과에 대해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긴박하게 돌아가는 방역 상황부터 질문 드리겠습니다. 박수석님이 최근 언론인터뷰에서 "조치는 다 준비돼 있고, 상황에 따라 카드를 선택하겠다"며 조만간 방역이 강화될 수 있다고 시사했는데요. 전문가와 야당이 방역강화를 요구하는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즉각 일상회복을 잠시 멈춰달라고 했습니다. 대통령 귀국 후 강화 조치가 나올까요?
특단의 방역 강화 대책이 나오면, 아무래도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을 텐데요. 지원 규모 제안액은 다르지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모두 소상공인 보상 강화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선제적 보상 제안까지도 나오고 있는데요. 추경 등을 통한 지원방안에 대해 청와대는 어떻게 대응할 방침이신가요?
방역당국이 감염자 폭증으로 기존보다 강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제안했는데, 청와대가 '후퇴는 안 된다는 게 대통령 생각'이라고 반대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실제로 현재 방역 수준보다 강화하는 것에 대해 대통령이 반대한 건가요?
지금부터는 호주 방문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문 대통령이 12년 만에 호주를 방문했는데요. 팬데믹 이후 호주 정부가 최초로 초청한 외국 정상이기도 합니다. 모리슨 총리가 G7, G20 등 계기로 문대통령을 만날 때마다 호주 방문을 거듭 요청했었다고 들었습니다. 이번 호주 방문, 어떻게 성사가 된 건가요?
한·호주 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은 핵심광물 공급망, 탄소중립기술·수소경제, 우주·방산협력 등 5건의 업무협정(MOU)을 체결했는데요.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핵심광물 공급망과 관련해 문대통령은 호주 경제인들을 만나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호주는 지난해부터 중국의 무역보복을 겪고 있고, 한국 역시 심각한 요소수 문제를 겪었던 터라 이번 협정이 매우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미국이 베이징 올림픽에 대해 보이콧을 선언하며 미중 간 긴장감이 고조된 상태입니다. 호주 역시 보이콧에 동참하다 보니, 기자회견 중 문대통령에게 보이콧 관련 질문이 있었는데, 문대통령이 공식적으로 베이징 올림픽 보이콧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했고, 이에 대해 미국도 올림픽 보이콧은 한국 대통령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베이징 올림픽 참가에 대한 한국의 입장은 변함이 없는 거죠?
이번에 종전선언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공동 기자회견에서 문대통령은 미국과 중국, 북한이 종전선언에 대해 원칙적으로는 찬성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많은 외교 전문가들이 베이징 올림픽을 계기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개에 물꼬를 틀 수 있는 장을 마련할 것이라고 예상했었는데, 여전히 가능성이 남아있다고 보시나요?
한-호주 정상회담에서 모리슨 총리가 오커스와 쿼드 등 중국 견제 협의체의 중요성을 부각한 데 이어 한-호주 공동성명에 남중국해 문제까지 명시했습니다. 한국은 그동안 남중국해 문제에 대해 비교적 원론적인 입장을 보여 왔는데요. 미국의 베이징 올림픽 보이콧으로 미중 긴장감이 고조된 상황에서 한-호주 공동성명에 남중국해 정세를 언급됐는데요. 한국 정부로선 중국 정부의 반응이 부담스러울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탄소중립기술과 수소경제와 관련해서는 호주가 한국의 수소 생산, 저장, 운송 기술력에 관심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모리슨 총리도 한국과 호주가 상호보완적인 경제와 자원 수출을 해 왔다는 점을 언급했는데요. 탄소중립과 관련해서도 호주와 MOU 체결이 큰 의미가 있다고 봐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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