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차별에 협력 차질?…미국은 공급망 재편 속도

연합뉴스TV 2022-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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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차별에 협력 차질?…미국은 공급망 재편 속도

[앵커]

미국은 반도체와 전기차 배터리 등 핵심 분야 공급망 확보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미국 입장에선, 중국 견제라는 목표를 달성하려면 동맹국과의 협력이 필수인데요.

하지만 전기차 차별 논란에 한미 간 협력 논의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워싱턴 이경희 특파원입니다.

[기자]

미국을 방문 중인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미 의회를 찾아 한국산 전기차 지원 배제를 담은 인플레이션 감축법 개정 설득에 나섰습니다.

미 의회 인사들을 두루 접촉할 것으로 전해졌고 무역대표부 캐서린 타이 대표 또 미국의 통상 정책을 사실상 이끄는 지나 러몬드 상무장관과의 회담도 예정돼 있습니다.

백악관도 진지하게 협의에 임할 것이란 뜻을 거듭 밝혔습니다.

그러나 조 바이든 대통령의 최대 정책 성과로 꼽히는 상징적 법안이고 미국의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는 만큼 개정이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한미 간에 이어나갈 산업통상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시금석이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메시지를 전달하고 만족할 만한 해결책을 만들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 같은 상황이 한미 양국 정부 간 경제 협력 논의에 차질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동맹 관계를 경제 안보 영역으로 확장키로 양국 정상이 선언했지만 한국산 전기차 차별로 미국에 뒤통수를 맞았다는 말까지 국내에서 나오는 상황에서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실제 미국이 이달 초 열려고 했던 한국, 일본, 대만과의 반도체 공급망 협의체, 이른바 칩4 회의는 이달 중·하순 정도로 일정이 밀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한국, 일본 등 11개국이 참여하는 '핵심광물 안보 파트너십' 논의도 영향을 받을 수 있고 상황이 장기화 한다면 미국의 중국견제용 경제협의체,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에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관측도 없지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은 반도체 지원법 등의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공개하며 본격적인 공급망 주도권 확보에 나섰습니다.

전기차 지원금 차별과 함께 우리 정부의 또 다른 협상 안건인 이른바 가드레일 조항에 대한 의지도 거듭 피력했습니다.

"이 돈을 중국에 투자하는데 쓸 수 없고 중국에서 최첨단 기술을 개발할 수도 없으며 최신 기술을 해외로 보낼 수도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책임입니다."

러몬도 장관은 중국과의 경쟁에서 가장 중요한 건 미국에서의 투자라며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핵심 광물 등을 미국이 지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연합뉴스TV 이경희입니다.

#전기차 #반도체 #미국_전기차_보조금 #한미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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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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