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종부세 완화에 정부 반대…커지는 시장 혼란

[앵커]

선거를 앞두고 흘러나오는 정치권의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검토에 정부가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겨우 진정 기미인 부동산 시장 안정을 흔들 수 있다는 우려가 가장 큰데요.

체계적 분석에 기반하기보다는 표를 의식한 공약에 집을 사는 사람도 파는 사람도 혼란스럽습니다.

조성미 기자입니다.

[기자]

여당이 다주택자 양도세 인하를 추진하자 이달 초 정부와 청와대는 강경 반대 입장을 내보였습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완화 조치가 정부 내 논의된 바 전혀 없고, 추진계획도 없음을 명확하게 말씀드립니다."

최근 겨우 집값 안정화 흐름이 잡혔는데,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설만 나와도 매물은 다시 들어가고 시장 불안이 초래될 수 있다는 이유에 섭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한시적 중과 유예 제안으로 논의에 불이 붙더니, 여당은 소급 적용까지 포함해 이달 안으로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도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완화 카드를 들고나왔는데, 기획재정부는 현행 세제 유지 방침에서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정책 신뢰도가 무너지는 것은 물론, 정부의 그간 기조와 배치되는 정책 변동이 무주택자나 1주택자의 박탈감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에서입니다.

전문가들도 여야의 쏟아지는 부동산 공약이 불러올 파장을 우려합니다.

"다주택자들이 세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매각보다는 관망할 가능성이 높겠지만, 매수자 역시 대출 규제나 금리 상승으로 매입을 꺼리고 있어서 당분간 거래 공백이 심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약에 대한 기대가 클수록 거래는 막히고, 그럴수록 시장의 가격은 왜곡될 가능성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연합뉴스TV 조성미입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