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생명과학 Ⅱ 20번 문제 정답 효력 정지
선고 늦어지면 대입 일정 차질 불가피
수시 결과가 정시에 영향…입시 일정 줄줄이 차질
교육부, 신속한 소송 진행 기대
대학수학능력시험 생명과학 Ⅱ 20번 문항의 정답 결정이 유예되면서 이 과목에 응시한 수험생들은 생명과학 Ⅱ의 성적이 빈 채로 통지됐습니다.
당장 수시 모집 합격자 발표가 오는 16일까지인데, 대입일정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를 연결합니다. 신현준 기자!
수험생들의 개별 성적표가 오전 9시부터 통보됐죠?
[기자]
네, 오늘 오전 9시부터 이번 수능에 응시한 44만여 명에 대한 개인별 성적표가 배부됐습니다.
재학생들은 학교에서 성적통지표를 받았고, 졸업생은 졸업한 학교나 시험지구 교육청에서 받거나 온라인으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학탐구 생명과학 Ⅱ를 선택한 6,515명은 생명과학 성적이 공란으로 표시된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수험생들이 낸 신청을 받아들여 생명과학 Ⅱ 20번의 정답을 5번으로 결정한 처분을 본안 소송 판결 선고 때까지 효력을 정지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수능 성적이 빈 채로 통보되는 것은 1994학년도 수능 시행 이후 이번이 처음입니다.
출제 오류 논란이 불거진 생명과학 Ⅱ 20번 문제는 동물의 유전적 특성을 지문으로 제시한 뒤 맞는 설명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문에 나온 공식대로 풀면 동물의 개체 수가 음수 즉 마이너스로 나오게 되면서 문제가 잘못됐다는 지적이 이어졌는데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지난달 29일 정답을 확정하면서 문항의 조건이 완전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학업 성취 수준을 변별하는 평가 문항으로서 타당성이 유지된다며 이상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1심 선고 때까지 정답의 효력을 정지함에 따라 1심 판결을 기다려야 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본 재판은 당장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늘 오후 3시 첫 변론기일을 열고 재판을 시작합니다.
재판부가 대입일정에 지장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하게 심리하겠다고 밝힌 만큼 오늘 선고기일을 잡으면 이르면 다음 주 선고가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선고가 늦어지면 대입 일정 차질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수시모집 합격자 발표가 오는 16일까지이고, 합격자 등록이 17일부터 27일까지 ... (중략)
YTN 신현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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