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초점] 전두환 전 대통령 자택서 사망…향년 90세

연합뉴스TV 202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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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초점] 전두환 전 대통령 자택서 사망…향년 90세


12·12 군사 쿠데타로 집권했던 전두환 전 대통령이, 오늘 오전 자택에서 사망했습니다.

5·18 민주화 운동을 유혈 진압한 책임에 대해서, 끝까지 사과 한마디를 남기지 않았는데요.

이 시간 두 분의 전문가 모시고, 관련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박창환 장안대 교수, 최수영 시사평론가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전두환 씨가 오늘 오전 서울 연희동 자택에서 향년 90세를 일기로 사망했습니다. 결국 12.12 군사 쿠데타와 5.18 광주 민주화운동 유혈 진압 등 역사적인 과오에 대해서는 사과하지 않고 세상을 떠났는데요. 1995년 내란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억울하다. 왜 나만 갖고 그래"라는 발언으로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에 국민적 공분이 일었고 코미디의 단골 소재가 됐었죠?

전두환씨 측 민정기 전 청와대 비서관은 오늘도 "무조건 사과하라는 질문이 잘못됐다"고 언성을 높이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은 국회가 '전두환 국가장 금지법'을 논의하려고 계획한 날이었습니다. 공교롭게도 전두환씨가 사망하면서 관련 논의도 중단됐는데요. 전 씨는 법이 정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 차원의 국가장이나 국립묘지 안장이 아닌 가족장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여요?
전두환씨는 2017년 4월 출간한 회고록에 '북녘땅 내려다보이는 전방 고지에 그냥 백골로 남아 있고 싶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겼는데요. 오늘 민정기 전 청와대 비서관이 이 유언을 전하기도 했지만, 전방 고지는 군 병력이 상시 주둔하는 곳이라 실제로는 불가능해 보입니다. 특히 가족장으로 확정되면 장지 역시 사적 영역이라 정부가 관여하지 않게 되죠?

청와대도 끝내 역사의 진실을 밝히지 않고 진정한 사과가 없었다는 점에 유감을 표했는데요.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도 범죄를 인정하지 않은 점이 아쉽다고 말했습니다. 송영길 대표는 조화, 조문, 국가장이 모두 불가라는 입장을, 여영국 정의당 대표는 "죽음조차 유죄"라고 비판했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오늘 경선에서 경쟁했던 후보들과 오찬을 하기 전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전직 대통령이니 조문을 가야하지 않겠냐고 밝혔었는데요. 오후에 다시 입장문을 내고 조문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전했습니다. 얼마 전 '전두환 발언' 논란도 있었던 만큼 역사적 평가에 대해서도 말을 아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논란이 된 말도 참 많습니다. 1997년 4월 대법원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은 내란죄 등으로 무기징역을, 노태우 전 대통령은 징역 17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는데요. 1996년 안양교도소에 구속 수감된 직후 검찰 수사 과정에서 먼저 검찰 소환에 응했던 노 전 대통령에 대해 "노태우가 일을 그르쳤다. 그렇게 쉽게 검찰에 가는 것이 아닌데. 끝까지 버텼어야지"라고 불만을 터뜨렸다고 합니다. 군사 쿠데타 동지이자 정치적 후계자였던 노태우 전 대통령이 세상을 떠난 지 28일 만에 잇따라 사망한 두 사람의 운명, 비슷하면서도 다른 부분이 있었죠?

발포 명령을 포함한 5·18의 진실은 완전히 드러나지 못했지만, 당시 전두환씨가 최종 책임자였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죠. 그런데 변명과 궤변으로 일관했고, 희생자와 유족의 한을 풀어주려는 노력하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국민들이 애도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든 책임도 스스로에게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통령 신분으로 형사 처벌을 받았던 전두환씨가 5·18과 관련된 두 번째 사법 단죄를 마무리하지 못한 채 사망했다는 점도 아쉬움을 남깁니다. 전씨가 회고록에서 5·18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를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한 것이 사자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지를 가리는 재판인데요. 결국 1심 유죄판결로 끝나고 말았어요?

비자금 추징금을 미납했다는 점도 노태우 전 대통령과 비교됩니다. 추징금 2,205억 완납을 미루는 과정에서 "예금 자산이 29만원밖에 없다"고 말한 것도 두고두고 비판을 받았죠. 우여곡절 끝에 검찰의 추징금 집행이 이뤄졌지만 지금까지도 956억 원이 미납 상태입니다. 사망으로 추징금 956억 원을 환수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해졌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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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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