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연결] 홍남기 "12.7조+α 민생대책…손실보상 제외업종 금리 1% 대출"

제4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소상공인 등 민생경제 지원 방안을 논의합니다.

손실보상 제외 업종에 대한 지원 방안도 논의되는데요.

조금 전 있었던 홍남기 부총리의 모두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홍남기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지금부터 제48차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4/4분기 우리 경제는 단계적 일상회복 착수와 상생소비지원금 등 소비 진작책 등으로 내수 반등의 기대감이 형성되는 상황입니다.

11월 들어 현재까지 카드 매출액이 10% 이상 견조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오늘까지 발표된 소비자 심리지수도 110.6으로 3개월 연속 상승하였으며 수출도 11월 1일부터 11월 20일까지 전년 동기 대비 27.6% 증가하면서 경제의 회복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주 발표된 3/4분기 가계 동향 조사에서 총소득 증가율이 2006년 통계 조사 이래 최고치를 기록하고 5분위 배율 역시 큰 폭으로 하락한 점 그리고 취업자 수도 최근 7개월 연속 50만 명 이상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점도 내수 회복의 선순환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나 백신 접종률이 80%에 근접했음에도 불구하고 방역 상황이 여전히 녹록지 않고 소상공인들의 어려움 속에 글로벌 공급망 불확실성도 상존하고 있어 한시라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는 4/4분기 남은 기간 방역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소상공인에 대한 피해 지원, 민생 안정, 내수 진작 등의 정책 역량을 총집중할 계획입니다.

그 일환으로 오늘 소상공인 등 민생경제 지원 방안을 상정하여 논의합니다.

먼저 소상공인 지원입니다.

최근 추계에 따르면 우리 경제는 예상보다 강한 회복세로 약 19조 원 수준의 초과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는 행정부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동 초과세수의 일부를 당장 소상공인 등의 어려움 지원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즉 초과세수 19조 원 중 교부금 정산 재원 7조 6000억 수준을 제외한 나머지 11조 내지 12조 원은 이 중에서 5조 3000억 원은 소상공인, 취약계층 지원에 당장 활용하고 2조 5000억 원은 국채시장 안정과 재정건전성을 위하여 국채 물량 축소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그외에는 내년으로 넘어가 국가 결산 과정을 거치게 될 것입니다.

금번 민생 대책은 초과세수 기존 예산 등을 총동원한 12조 7000억 원 플러스 알파의 규모로 첫째, 소상공인 손실보상 및 비보상 대상 업종 맞춤 지원.

둘째,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셋째, 서민 물가 안정 부담 경감 및 돌봄 방역 지원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먼저 소상공인의 경우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에 초저금리 대출 지원 등 맞춤형으로 총 9조 400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여기에 이미 발표해 드린 금년 3/4분기 손실보상 부족 재원 1조 4000억 원 지원까지 합쳐 총 지원금은 10조 8000억 원 수준이 되겠습니다.

우선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 중 인원, 시설 이용 제한 업종에 대하여 역대 최저금리인 1%로 2000만 원 한도의 일상회복 특별융자 2조 원을 신규 공급하고 저신용 특별피해업종 융자 등 기존 자금의 지연 대상 확대 및 지원 조건도 개선합니다.

특히 여행, 숙박업 등을 대상으로 하는 관광기금 융자의 경우 2022년 대출 잔액 3조 6000억 원 전체에 대한 금리를 한시적으로 최대 1%포인트 인하하고 신청 시부터 1년간 원금 상환 유예도 함께 지원하고자 합니다.

또한 인원, 시설 제한 업종 중에 매출 감소 업체 14만 개 및 손실보상 대상 80만 개를 포함한 총 94만 개 업체에 대하여 2개월간 전기료 및 산재보험료 일부를 경감해 드릴 계획입니다.

아울러 구직급여 지원 재정 1조 3000억 원 보강, 내일배움카드 지원 대상 약 6만 5000명 추가 등 직업훈련 수요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고 저소득층 에너지 바우처 지급 단가 인상 등 서민 부담 경감을 위해서도 1조 4000억 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아울러 채소류 계약 재배 등 자금 지원의 확대 등 생활물가 안정을 지원하고 1만 5000명 대상 육아휴직, 육아 시 근로시간 단축 사용, 보건소 코로나19 대응 인력 약 2000명 지원 등 돌봄과 방역 소요로도 약 5000억 원 지원하고자 합니다.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회의 시 확정이 되면 회의 직후에 별도로 브리핑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는 첫째, 4/4분기 주요 정책 점검 대응 및 2022년 경제 정책 방향 추진 계획.

둘째, 소상공인 등 민생경제 지원 방안.

그리고 셋째, 지역 소멸 선제 대상 방안 및 고령층 의료 돌봄 수요 대응 및 사회보험의 지속 가능성 제고 방안을 상정하여 논의합니다.

첫 번째 안건과 두 번째 안건 소상공인 등 민생 경제 지원 방안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4/4분기 전반적인 내수 진작 조치와 더불어서 두 가지를 덧붙인다면 첫째, 지난 추경 시 확보됐던 상생소비지원금 7000억 원은 소비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착실히 진행되고 있으며 지난 10월 3875억 원이 지급되었고 11월 사용분도 오는 12월 15일부터 지급될 예정입니다.

둘째, 금년 말 종료 예정이었던 승용차의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와 관련해서도 내년 6월까지 6개월 연장하여 올해 차량을 구입하였으나 내년 상반기에 차량이 출고되는 소비자들도 그 구입 비용을 절감토록 조치하고자 합니다.

마지막 안건은 3기 범부처 인구정책TF의 마지막 시리즈 대책으로 지역 소멸 선제 대응 방안과 고령층 의료 돌봄 수요 대응 및 사회보험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여 초광역권 개혁을 도입하고 도심 융합특구 조성 등을 통하여 비수도권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고 인구 감소 지역은 연 1조 원 규모의 지방 소멸 대응 기금 도입 등 자립 역량 강화를 위하여 각별히 지원해 나가고자 합니다.

한편 급격한 고령화에 대응하여 고령층의 의료, 요양, 돌봄 서비스에 대한 제공 체계를 정비하는 한편 요양병원 수가체계를 점검하고 국민연금기금 운영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