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연결] 인수위 "손실보상 100% 할것…공연업 등엔 피해지원금 지급"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오늘(28일)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을 위한 손실보상 방안을 발표합니다.

방역 지원금 현금지급은 물론 대출 상환 유예 등 다양한 금융지원안도 담길 전망인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안철수 / 인수위 코로나특위 위원장]

직원 마지막 월급을 주고 생을 달리한 그런 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그 호프집 앞에 모여서 포스트잇으로 조사를 붙인 아마 그 일은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제가 그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참 구구절절 여러 가지 말이 있었습니다마는 그중에 제 눈길을 끄는 단어가 하나 눈에 들어왔습니다. 너무 늦었잖아요. 어떤 말일까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결국 정부의 조치가 늦고 주위 사람들의 도움이 늦고 우리 사회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총체적으로 담겨 있는. 그래서 한편으로는 원망, 한편으로는 절망 그리고 한편으로는 고쳐달라는 그런 원이 담긴 그런 말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코로나19 비상대응팀을 맡으면서 그 옛날 생각을 떠올리면서 이 작업을 하게 됐습니다. 아시다시피 코로나 특위는 두 가지 파트로 구성이 됩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제가 어제 발표를 했었던 보건의료 파트입니다. 대부분이 코로나19의 방역, 치료 시스템 그리고 앞으로의 예방에 대해서 다루게 됩니다. 의학적인 그런 분야라고 할 수 있겠죠.

두 번째 분야가 바로 경제 관련된 민생경제 분야입니다. 여기에서는 특히 소상공인분들 그리고 자영업자분들이 워낙 피해가 크고 우리 사회에서 경제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 경제를 바로잡기 위해서도 또 그분들을 위해서도 필수적인 생각으로 이 분과를 만들고 공동작업을 했습니다.

이 분과는 경제1분과와 공동작업을 하게 되는데요. 저희는 그러니까 코로나19 특위는 정확한 손실을 추계하는 일을 했습니다. 정확하게 얼마 정도를 손실을 보았는지 영업이익이 얼마나 손실을 보았는지를 추계를 하고 그다음에 그 추계된 숫자를 경제1분과로 넘겼습니다.

경제1분과는 아시다시피 거시경제를 담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 손실이 났을 때 어떠한 지원 믹스를 사용을 하게 되면 전체 거시경제에 큰 영향을 최소화하면서도 동시에 이분들을 실질적으로 도울 수 있을 것인가. 그 방법을 찾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그것이 이번에 추경에 반영이 되는 기초 자료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파트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게 돕니다. 그래서 1에서 4까지는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5부터는 경제1분과의 김소영 위원께서 발표를 하시게 될 겁니다.

벌써 2년이 넘었습니다. 그동안 처음 이 일을 당했을 때 사실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소상공인분들, 자영업자분들이 가장 큰 피해를 당하시게 되고 정부에서는 임기응변식으로만 이렇게 대처를 하고 심지어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

즉 아주 어려운 사람부터 먼저 도와줄 생각은 하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사실은 저는 국고를 효율적으로 쓰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형편이 괜찮으신 분은 돈을 받으면 소고기를 사서 드시고 형편이 어려운 분은 그 돈 받아서는 가계를 운영할 수도 없고 월세도 낼 수 없을 정도로 아무 도움이 안 되는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건 아주 저는 잘못됐다는 이야기를, 이 이야기가 나온 2020년 초반부터 저는 계속 이야기를 해 오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까지 여러 가지 일을 해 왔는데요. 특히 현장의 목소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먼저 자영업자분들을 먼저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여러 가지 사연들 그리고 그분들의 제안들을 받고 그다음 또 소상공인분들은 어느 정도 조직화돼서 협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 협회분들을 만나서 현실에 대해서 제대로 잘 파악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은 그래서 정확한 손실 추계를 위해서 정부에 국세청을 포함한 여러 기관들로부터 정확한 데이터들을 저희들이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그전에 선거 때는 여당이 아니다 보니까 추정을 할 수밖에 없었던 자료였는데 이제는 정부를 맡게 되는 입장에서 아주 정확한 데이터들을 받을 수 있었던 점이 저희로 봐서는 굉장히 큰 장점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동시에 병행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그냥 계산만 하고 일만 한 것이 아니라 당장 지난 3월 말에 만기가 돌아오는 소상공인 대출을 6개월 연장하는 조치를 저희들이 요청을 해서 그것을 이루게 하고 하는 등 두 가지 일들.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한 대처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실제로 하고자 했던 손실액 추정에 대한 그런 일들을 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목표는 두 가지였습니다. 과학적 추계를 기반으로 해서 온전한 손실보상을 하겠다. 도대체 얼마나 정확하게 영업이익에서 손실을 보았는가.

지금까지 대한민국 역사상 그것을 정확하게 계산한 적이 없었는데 저희들이 최초로 그걸 해낸 셈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그냥 단순히 지금까지 손실을 보상하는 걸로 그치지 않고 이제 앞으로 소상공인분들이 정상화되고 회복되는 것까지도 지원을 해서 우리 사회 구성원에 우리 경제 축의 하나로 제대로 역할을 하게 도움을 주겠다는 것이 크게 두 가지 저희들의 목표였습니다.

도와주는 방법은 이 네 가지 믹스입니다. 피해지원금을 지급하고 손실보상제를 강화하고 금융구조 패키지를 지원하고 세제, 세정 지원을 강화하는 이런 네 가지 믹스를 통해서 손실보상을 하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아마 피해지원금이 무엇이고 손실보상제가 뭔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이 손실보상제라는 것은 작년 2021년 7월 7일날 통과된 법에 의한 겁니다. 그래서 법에 의해서 어떤 업종들에 대해서는 손실을 몇 퍼센트까지 보장해 준다, 그런 법에 의한 것이 손실보상입니다.

그런데 이 손실보상만으로 부족한 것입니다. 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