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연결] 홍남기 "가계부채 최대한 억제…실수요자도 상환능력 범위 대출"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등 재정, 통화, 금융당국 수장들이 7개월 만에 만나 최근 경제상황과 대응방향에 대해 논의합니다.

홍남기 부총리의 모두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홍남기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올해 두 번째 거시경제금융회의를 개최합니다.

오늘은 코로나 4차 확산의 한가운데에서 한국은행, 금융당국 등 4개 거시경제와 통화, 금융당국의 장이 함께 모여 지금 우리 경제 상황에 대한 진단 공유는 물론 향후 정책 방향, 특히 폴리시 믹스에 대해 협의하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특히 최근에 취임한 금융위원장님 그리고 금감위원장님이 처음으로 참석한 거금회의라는 점에서 또다른 의미가 있다 하겠습니다.

그간 코로나 위기 이후 여기에 모인 정책당국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긴밀히 협력하여 6차례의 추경 175조 플러스 알파의 금융안정 패키지 등을 마련 시행하여 우리 경제의 빠른 경기 회복과 금융시장 안정을 선도하고 또 기여해 왔습니다.

전반적인 델타 변이 확산 등의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경제의 회복 흐름을 이어가는 가운데 위기대응에 집중됐던 정책기조도 점차 정상화 단계로 함께 시도되는 상황입니다.

미 연준의 연내 테이퍼링 추진이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 브라질 등 일부 신흥국에 이어 최근 노르웨이도 기준금리를 인상한 바 있습니다.

동시에 국제유가,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고 있고 헝다그룹 문제 등 그동안 잠재돼었던 글로벌 리스크의 요인들도 일부 선제화되는 양상입니다.

이러한 전환기에는 관련 당국 간의 코로나 위기대응을 위한 공조 노력 못지않게 보다 치밀하고 섬세한 정책 조율과 협력이 절대적으로 긴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에 오늘 거금회의에서는 첫째 최근 경제 금융 상황에 대한 점검 및 향후 정책 대응 방향, 둘째 주요 대내외 리스크 요인 및 대응 방향, 마지막으로 세 번째 당면과제인 가계부채 관련 대응 방향 등 세 가지에 중점을 두고 논의합니다.

첫째 최근 우리 경제의 금융상황과 관련하여 4차 확산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비교적 견주한 회복흐름을 보여왔으며 앞으로 백신 접종 제고 등으로 이러한 기조는 유지될 수 있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거시재정금융정책들이 실물경제의 회복과 취약 부문 지원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작동되도록 하는 한편 아울러 그동안 누적된 금융 불균형에 따른 부작용 완화 방향 점검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특히 10월 집단면역 형성 모멘텀을 계기로 하여 근본적으로 방역과 민생이 함께하는 소위 단계적 일상 회복 방향성에 대한 점검과 위기대응 과정에서의 한시적 조치의 연착륙 가능성에 대한 모색도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시에 이와 같은 이슈들과 그 대응 방향에 대하여 함께 점검하고 협의해 나가고자 합니다.

둘째는 경기회복을 제어할 수 있는 대내외 리스크에 대한 점검 및 이런 요인들이 불거져나오지 않도록 한 방안에 대해서 논의합니다.

과거 외환위기, 금융위기 때와는 달리 이번 코로나 위기 시에는 우리의 대부분이 큰 흔들림 없이 유지, 관리되면서 안전한 안전판 역할을 수행해 왔다고 일정 부분 평가됩니다.

다만 글로벌 공급의 병목 해소의 지연 해소와 더불어 최근 미국의 부채한도 협상 및 테이퍼링에 따라 국내 금리가 상승하고 주식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모습 등 앞으로 이러한 대외 리스크가 불거질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지만 쉽게 간과할 수 있는 회색코뿔소와 같은 위험요인들은 확실하게 선제적으로 제거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아울러 대내적으로도 불균등 회복에 따른 격차의 확대, 취약계층 및 한계기업에 대한 기초체력 약화 그리고 부동산 그리고 가계부채 등 유동성 확대에 따른 문제가 경기회복과정을 불안정하게 하지 않도록 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위와 관련하여 금일 리스크 요인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과 함께 선제적인 시장 안정 조치 및 컨틴전시 플랜에 대해서도 논의할까 합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가계부채 대응 방향입니다.

코로나 대응 과정에서 확대된 유동성 등으로 빠르게 증가한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의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는 공동 인식 하에 그 관리 방안을 협의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가계부채 증가세를 최대한 억제하면서 대출이 꼭 필요한 수요자들의 경우 상환 능력 범위 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와 같은 방향성을 폭넓게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추가적인 점검논의를 거쳐 보완 후에 그 관리 방안을 10월 중에 마련하여 발표해 드릴 예정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경제에 당면한 과제는 크게 당장 코로나 위기로부터의 극복 및 탈출, 두 번째 우리 경제의 정상 성장 경로로의 복귀, 나아가서 셋째 우리 경제의 성장경로 자체의 업그레이드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거시, 금융 정책 당국 간에 일치된 합심 노력과 거시금융정책 자체의 상호 보완적인 조화 운영이 기본 토대가 돼야 함은 너무나 자명한 사실입니다.

오늘 거금회의가 이러한 관점에서 귀하고 생산적인 논의의 장이 되리라 생각하며 앞으로도 거시경제, 재정, 통화, 금융당국들은 다양한 채널을 통해 서로 더 긴밀하게 소통하고 일사불란하게 협력해 나가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모두발언 여기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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