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국회의원과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연령을 만 18세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를 시작하면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 대선을 앞두고 2030 세대를 끌어안기 위한 시도로 풀이됩니다.

황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피선거권, 다시 말해 공직 선거에 나갈 수 있는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은 지난 2017년 대선을 앞두고 청소년 참정권 문제가 대두하면서 촉발됐습니다.

선거권 연령을 만 19세에서 18세로 낮추면서 피선거권도 마찬가지로 18세까지 낮추자는 목소리가 나온 겁니다.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논의를 시작했지만, 당시에는 보수 정당에서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아 무산됐습니다.

[정유섭 /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 (2018년 11월 국회 정치개혁특위 공청회) : 선거연령 하향 반대 이유로 고3이 참여한다 또 교사의 정치적 성향에 영향을 받는다…. 분명히 편향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에 의해서 학생들이 끌려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내년 대선을 앞두고 이번에는 국민의힘에서 먼저 국회의원과 지방선거 출마 연령을 낮추는 카드를 들고 나왔습니다.

[이준석 / 국민의힘 대표(지난 6일) : 저희 당의 입장으로 정했습니다.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동일하게 조정해서 연령 제한을 철폐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당론으로 모아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제출했는데, 민주당도 찬성하는 입장이라 이번 정기국회 내 통과 가능성이 큽니다.

[윤호중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지난 11일) : 우리 당에서 지속적으로 선거연령 인하를 추진해온 결과이기도 합니다만 여야 당 대표께서 피선거권 인하에 대해서도 합의를 해주셔서….]

법안이 통과된다면 내년 6월에 실시되는 지방선거부터 적용돼 만 18세가 시도지사 등 지자체장 후보로 나설 수 있습니다.

지난 대선과 달리 여야가 이처럼 청년층의 정치참여에 한목소리를 내는 건 2030 세대가 이번 대선의 또 다른 '캐스팅 보트'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용기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가 '국민의 대표'가 되지 못한다는 구시대적 발상은 없어야 합니다. 정당이 청년들을 보호나 가르침의 대상으로만 보지 말고 동료로서 같은 사회 구성원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특히 국민의힘에서는 30대의 이준석을 당 대표로 ... (중략)

YTN 황혜경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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