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박광렬 앵커
■ 출연 : 조기연 / 민주당 前 법률위 부위원장, 김수철 / 국민의힘 홍보위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체 국민 88% 정도에 재난지원금을 25만 원씩 지급하는 추가경정예산안이 오늘 새벽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법사위원장을 자리를 놓고 대립하던 국회 원구성 협상도 극적으로 타결됐는데요. 내년 대선을 앞두고 여야 협치 분위기가 이어질지,조기연 더불어민주당 전 법률위 부위원장, 김수철 국민의힘 홍보위 부위원장 두 분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34조 9000억 추경이 통과가 됐는데 먼저 추경 바뀐 내용이 많아서 그래픽 보면서 먼저 설명을 드리고 이야기 이어나가겠습니다. 지금 보면 소상공인 지원, 크게 두 가지인데 그동안의 피해 그리고 앞으로의 피해.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죠. 그동안 피해는 작년 8월에서 올해 6월까지 집합금지나 운영 제한에 따른 피해 보상, 최대 900만 원이던 걸 2000만 원으로 올렸고 일부 증액이 됐죠. 그리고 앞으로의 피해는 7~9월에 6000억 규모였는데 이걸 1 조원까지 늘렸습니다. 늘린 상황이고요.

재난지원금은 잠시 뒤에 더 자세히 들여다 보고 이렇게 백신 방역이나 버스, 택시기사 등에 대한 지원액도 늘렸고 신용카드 캐시백 같은 경우에 당초 적합하냐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아예 없앤 건 아니고 4000억을 줄였습니다. 8~10월에서 9월, 10월. 지금 8월은 거리두기를 하고 있으니까 소비 진작을 하는 게 적합지 않다라고 해서 두 달만 하기로 했고요. 이어서 재난지원금 바뀐 내용도 좀 보겠습니다.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는 1인 기준 5000만 원 이상 소득자는 제외하고 대신에 맞벌이가구의 소득 기준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88% 정도 되게 맞춘 건데 맞벌이 2인 가구 같은 경우에는 연소득 8600만 원 이하면 인당 25만 원씩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설명을 간략하게 드렸고. 관련해서 김 위원장님, 여야 합의로 어쨌든 서로 줄 거 주고 받을 거 받으면서 합의를 이뤘는데 이번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조기연]
합의는 이뤘지만 35조에 이르는 슈퍼 추경을 하면서 원칙이 없었다. 왜냐하면 애초에 당정 협의를 할 때는 80%로 한다고 했다가 그다음에 송영길 대표께서 의총을 여신 ... (중략)

YTN 박민경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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