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이 밀어올린 국채금리…"대출이자도 올린다"

[앵커]

어제(2일) 정부가 국고채 일부를 갑자기 조기에 갚았습니다.

임박한 기준금리 인상에 전 국민 지원금이 또 거론되자 국채가 더 많이 풀릴 것이란 전망에 금리가 3년 만에 최고치로 솟은 탓이었는데요.

이렇게 되면 대출금리까지 뛰면서 가계와 기업이 더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조성미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조기상환 한 국고채는 모두 2조 원입니다.

예정보다 빚을 서둘러 갚은 이유는 최근 급등한 국채 금리를 진정시키기 위해섭니다.

최근 채권시장에서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연 2%를 넘어서며 2018년 8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국고채 이자 상승은 국고채 값의 하락을 뜻합니다. 정부가 빚을 더 내려면 이자를 더 높게 쳐줘야 하는 겁니다. 정부가 필요하면 국채 발행량을 줄이겠다고까지 했지만, 시장에 먹혀들지 않은 셈입니다.

국채 금리 상승 원인은 기준금리 인상 예고와 함께 전 국민 지원금 지급론의 영향이 큽니다.

나랏빚이 1,000조 원을 넘어설 상황에서 대규모 지원금을 주려면 또 국채를 대량 발행할 수밖에 없단 예상이 시장에 지배적이란 이야기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앞서 국채 상환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정부는 추가 확보된 세수를 활용하여 국민들의 어려움을 추가로 덜어드리면서 일부를 국가채무 상환에 활용함으로써 재정 건전성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도 국채 대량 발행의 결과를 우려합니다. 자금시장의 척도인 국채 금리의 상승은 전반적 금리 상승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국채를 발행해서) 돈이 들어가면 시중의 돈이 줄어들겠죠. 그러면 이자율이 결국은 올라가는데 국민들이 돈을 빌리는 부담이 커지잖아요."

빚을 내 단행된 일시적 지원이 되레 더 큰 장기적 부담으로 되돌아올 수 있다는 이야깁니다.

연합뉴스TV 조성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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