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패스' 도입 논란..."기본권 침해" vs "방역 위해 불가피" / YTN

YTN news 2021-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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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은 다중이용시설 출입을 제한하는 이른바 '백신 패스' 검토가 언급되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확산세를 꺾는 데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다수지만, 미 접종자에 대한 차별로 이어지면 안 된다는 반발도 있습니다.

홍민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20대 주부 정 모 씨는 아직 코로나19 백신을 한 차례도 맞지 않았습니다.

해열제 같은 특정 약을 먹으면 온몸에 두드러기가 나는 약물 알레르기를 앓고 있어서입니다.

[정 모 씨 / 백신 미 접종자 : 그 약을 먹으면 열도 좀 나는 편이고 일단 두드러기가 되게 심하게 올라와서, 백신을 맞았을 때 혹시 그런 증상이 있을까 봐….]

그런데 미 접종자의 다중이용시설 출입을 제한하는 이른바 '백신 패스' 도입을 검토한다는 소식을 듣고 어찌해야 할지 고민이 커졌습니다.

건강 문제로 어쩔 수 없이 맞지 못하는 건데 차별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 억울합니다.

[정 모 씨 / 백신 미 접종자 : 점점 강요가 되고, 백신 맞은 사람과 안 맞은 사람을 구분하고 서로를 대립하게 만드는(것 같아요.)]

백신 접종은 선택의 문제이므로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백신 패스 철회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시작 닷새 만에 5만 건 넘는 동의를 받았습니다.

반면, 백신 패스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다수입니다.

최근 확진자의 92%가 백신을 접종하지 않았거나 1차 접종만 마친 경우인 만큼, 현재로는 백신 접종이 최선의 방역 수단이라는 겁니다.

YTN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백신 패스 도입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64.4%로 반대 의견보다 두 배 넘게 많았습니다.

[황진혁 / 경기도 안양시 안양동 : 다른 나라도 점점 도입하고 있어서, 우리나라도 어느 정도 백신을 맞고 있어서 도입하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정민 / 서울 상암동 : 만약 도입되면 좀 더 사람들이 자유롭게 다닐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백신을 맞아야겠다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도.]

전문가들은 백신 패스가 단계적 일상 회복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면서도, 미 접종자의 권리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천은미 /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 : 미 접종자들이 제한을 받더라도 일상생활이 불편하지 않아야 하는 거죠. (일반 시설은) 지금처럼 사용하게... (중략)

YTN 홍민기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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