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박광렬 앵커
■ 출연 : 김광삼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쟁점들, 전문가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어서 오세요.

[김광삼]
안녕하세요.


그동안 개발과정을 개략적으로 짚어봤고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민과 관이 함께한 개발사업인데 일단 하나 궁금한 게 이런 부동산개발에서 저희가 언뜻 생각하기에는 은행이나 금융회사들이 돈만 빌려주는 것 아니냐. 요즘에는 이렇게 사업에 직접 지분을 넣고 참여하는 게 일반적인 사례입니까?

[김광삼]
일반적인 사례는 아니죠. 그런데 증권회사랄지 아니면 투자회사, 은행들이 사실은 돈이 되는 거면 다 출자를 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배당이익을 받으려고 하겠죠. 그래서 배당금이 얼마나 예상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하고 어느 금융기관이나 투자를 하려고 할 거예요.

그런데 아까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서 브리핑을 해 주셨는데 일단 첫 번째 여기는 판교에서 한 1km 떨어진 굉장히 알짜배기의 부지라고 말할 수 있고요. 평도 28만 평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공사금액이 1조 5000억 되고요. 여기에 공동주택이 한 5000세대 이상 들어오는 그런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굉장히 엄청난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성남시에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성남의 뜰이라는 우리가 보통 말하는 특수목적법인, SPC, 법인을 만든 거예요.

그다음에만 법인을 만들 때 제일 중요한 건 컨소시엄을 어떻게 형성할 것인지 그리고 여기에서 수익이 나면 어떻게 할 것인지. 만약에 손해가 나면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걸 다 계약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김부겸 총리도 이거 비상식적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이 전체의 구조 자체를 보면 제일 중요한 건 배당금, 수익을 어떻게 가져가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저기에 참여했던 금융기관들은 출자만 하고 이자만 갖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수익이 나려고 하면 은행이나 이런 기관도 사실은 투자를 해서 배당으로 가져가고 싶었을 거지만 컨소시엄 구성하면서 그걸 배제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 컨소시엄 안에서 배당금을 가져갈 수 있는 곳은 딱 3개예요. 하나는 성남도시개발공사. 그...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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