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강진원 앵커
■ 출연 : 배종호 / 세한대 교수, 천하람 / 국민의힘 최재형 캠프 공보특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국의 블랙홀이 된 언론중재법.결국 여야가 다음 달 27일 국회 본회의에상정에 잠정 합의하기로 했습니다. 관련된 정치권 소식은 배종호 세한대 교수, 천하람 국민의힘 최재형 캠프 공보특보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일단 어제까지만 해도 접점을 찾는 게 쉽지 않아 보였는데 일단 다음 달 27일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잠정 합의는 했습니다. 일단 접점을 찾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라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그렇게까지 가기에는 지나친 확대해석이라고 봐야 될까요?

[배종호]
일단 지금까지는 말씀하신 대로 마주 달리는 열차처럼 정면충돌해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극적으로 합의를 한 것은 앞으로 여야 모두 일방적으로 처리해서 국회가 파행으로 운영될 경우에는 상당히 부담이 된다는 그런 판단에 따라서 합의 처리하기로 원칙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9월 27일날 본회의 상정하기로 했고 그 전까지 그러니까 9월 26일까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언론중재법에 대해서 상당히 심도 있는 논의를 하겠다. 따라서 지금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여야가 합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야가 각각 2명 참석하고 또 여야가 추천하는 언론인 등 전문가 2명 해서 8명의 협의체가 구성되기로 했는데 아직 지금까지 전해진 소식은 최종 합의된 것이 아니고 잠정 합의가 됐고 잠정 합의안이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추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으니까 제가 볼 때는 민주당 의총에서 추인할 것으로 보이고요.

따라서 최종적으로 합의가 된다면 오늘 오후 2시에 국회 본회의 열어서 다른 법안을 처리하고 지금 상임위원장 7명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가져가기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도 함께 처리될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지금 교수님께서는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추인이 될 거라고 일단 전망은 해 주셨는데. 그래도 이른바 강경파 의원들의 목소리는 상대적으로 강하지 않습니까?

[배종호]
말씀하신 대로 지금까지는 언론중재법을 반드시 처리해야 된다는 강경파가 다수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의 흐름을 보면 신중론 그...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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