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 인터뷰] 20개월째 인구 자연감소…저출산·고령화 대책은?
연합뉴스TV
2021-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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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 인터뷰] 20개월째 인구 자연감소…저출산·고령화 대책은?
[앵커]
우리나라 인구가 20개월째 자연 감소하며 인구절벽이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영수 한양대 국제학대학원 교수를 만나 인구절벽 현상과 우리의 과제에 대해 짚어봅니다.
에 나가 있는 박진형 기자 나와 주시죠.
[기자]
지난해 우리나라 출생아 수가 사상 처음으로 20만명대로 떨어져 인구 절벽 수준이 아니라 '인구 대지진' 이라는 말까지 나오는데, 이런 현상 어떻게 봐야 할까요?
[전영수 / 한양대 국제학대학원 교수]
사실은 굉장히 심각하고 위험한 상황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우리가 수치로 얘기하면 합계출산율이라고 있습니다만 이게 2.1명 이하가 되면 인구가 유지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문제는 한국은 1983년에 2.1명 이하를 깼고요. 거의 한 40년 전 얘기죠. 이 40년 동안의 시간이 굉장히 소중했을 텐데 이것이 조금 만시지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조금 들고요.
특히나 2018년부터 최근 한 3~4년 동안의 출산률이 정상국가에서는 보여지지 않는 0.7대, 0.8대를 기록하고 있고요. 이것은 아마도 UN에 등재돼 있는 국가 중에서는 가장 낮은 순위, 꼴찌죠. 꼴찌를 지금 벌써 3년째, 4년째 하고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인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자]
코로나19 사태 이후 출산율 하락과 사망률 증가 현상이 가속화 하면서 인구절벽이 심화 될 거란 연구결과도 나왔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전영수 / 한양대 국제학대학원 교수]
일단 코로나와 인구의 변화는 굉장히 면밀하게 관련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상관성은 충분하다, 특히나 우리가 결혼이나 출산 같은 것들은 우리가 표준으로 알고, 정상으로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관행이라든가 라이프 사이클을 한 번에 뒤바꿀 수 있는 굉장히 강력한 어떤 돌발 변수였죠.
그런 것들이 우리 연애, 결혼, 출산이라는 굉장히 어떤 라이프 사이클에 맞게 선택을 해야 하는 후속 친구들에게 굉장히 많은 혼란과 경제적 악재와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연결됐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사실상 우리 결혼이라는 굉장히 강력한 출산이 전제가 되는 상황들을 조금 저지시키거나 연기시키는 상황까지도 조금 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기자]
이런 가운데 96년 뒤인 2,117년 우리나라 인구가 현재의 4분의 1 이하인 1,150만명까지 줄 거란 전망이 나오는데 지역별로도 다를 거 같아요?
[전영수 / 한양대 국제학대학원 교수]
사실 인구구조 변화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 뭐냐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도농 간의 격차라고 봅니다. 양극화라고 보는 것인데 사실 교육이라든가 취업, 특히 일자리가 도시 부분에 굉장히 집중이 되다 보니까 특히나 지역 인구들이, 인재들이 서울이나 수도권으로 몰려들게 되겠죠. 그러다 보면 인구 밀도가 굉장히 높아지게 되고요. 인구 밀도가 높아지는 지역에서는 출산율이 공통적으로 하락을 합니다.
우리가 0.7대의 출산율이라 하더라도 사실은 서울이나 수도권은 그거보다 평균 이하가 되는 거고요. 지역 권역은 그것이 훨씬 평균을 웃도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인데 특히 도시가 가지고 있는 블랙홀로서의 각종의 자원들을 독점하는 현상들이 출산에도 직결되는 영향을 만들고 있다. 따라서 로컬리즘이라고 표현합니다마는 도시와 지역 간의 균형 잡힌 성장이 굉장히 중요한 전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기자]
아이를 낳지 않으면서 전체 인구에서 노년층이 차지하는 비율도 급격하게 상승하게 되는데 100년 뒤의 한국은 국민 2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인 '노인의 나라'가 될 거란 이야기도 나옵니다? 관련 대책이 시급해 보이는데요?
[전영수 / 한양대 국제학대학원 교수]
사실 지금까지는 저출산의 문제가 가장 심각한 사회의 어떤 압력이었다면 앞으로는 아마 고령화가 굉장히 중요한 사회 화두로 등장을 할 것 같습니다. 단적인 예가 한국은 55년생부터 63년생을 베이비부머라고 표현을 하는데 55년생이 올해 드디어 만 나이로 65세, 즉 공적연금을 수령하는 시기에 진입을 합니다.
이후로 20년 동안 이들 인구가 한 1,700만 명 가까이 되거든요. 많이 조건을 많이 갖췄고 또 맞벌이도 많은 사람들이 사실상 잉여인구라고 표현하죠. 65세 이상 인구로 진입하면서 사회 전체적으로 굉장히 큰 부담 요소로 작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기자]
지금까지 박진형의 출근길인터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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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앵커]
우리나라 인구가 20개월째 자연 감소하며 인구절벽이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영수 한양대 국제학대학원 교수를 만나 인구절벽 현상과 우리의 과제에 대해 짚어봅니다.
에 나가 있는 박진형 기자 나와 주시죠.
[기자]
지난해 우리나라 출생아 수가 사상 처음으로 20만명대로 떨어져 인구 절벽 수준이 아니라 '인구 대지진' 이라는 말까지 나오는데, 이런 현상 어떻게 봐야 할까요?
[전영수 / 한양대 국제학대학원 교수]
사실은 굉장히 심각하고 위험한 상황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우리가 수치로 얘기하면 합계출산율이라고 있습니다만 이게 2.1명 이하가 되면 인구가 유지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문제는 한국은 1983년에 2.1명 이하를 깼고요. 거의 한 40년 전 얘기죠. 이 40년 동안의 시간이 굉장히 소중했을 텐데 이것이 조금 만시지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조금 들고요.
특히나 2018년부터 최근 한 3~4년 동안의 출산률이 정상국가에서는 보여지지 않는 0.7대, 0.8대를 기록하고 있고요. 이것은 아마도 UN에 등재돼 있는 국가 중에서는 가장 낮은 순위, 꼴찌죠. 꼴찌를 지금 벌써 3년째, 4년째 하고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인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자]
코로나19 사태 이후 출산율 하락과 사망률 증가 현상이 가속화 하면서 인구절벽이 심화 될 거란 연구결과도 나왔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전영수 / 한양대 국제학대학원 교수]
일단 코로나와 인구의 변화는 굉장히 면밀하게 관련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상관성은 충분하다, 특히나 우리가 결혼이나 출산 같은 것들은 우리가 표준으로 알고, 정상으로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관행이라든가 라이프 사이클을 한 번에 뒤바꿀 수 있는 굉장히 강력한 어떤 돌발 변수였죠.
그런 것들이 우리 연애, 결혼, 출산이라는 굉장히 어떤 라이프 사이클에 맞게 선택을 해야 하는 후속 친구들에게 굉장히 많은 혼란과 경제적 악재와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연결됐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사실상 우리 결혼이라는 굉장히 강력한 출산이 전제가 되는 상황들을 조금 저지시키거나 연기시키는 상황까지도 조금 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기자]
이런 가운데 96년 뒤인 2,117년 우리나라 인구가 현재의 4분의 1 이하인 1,150만명까지 줄 거란 전망이 나오는데 지역별로도 다를 거 같아요?
[전영수 / 한양대 국제학대학원 교수]
사실 인구구조 변화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 뭐냐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도농 간의 격차라고 봅니다. 양극화라고 보는 것인데 사실 교육이라든가 취업, 특히 일자리가 도시 부분에 굉장히 집중이 되다 보니까 특히나 지역 인구들이, 인재들이 서울이나 수도권으로 몰려들게 되겠죠. 그러다 보면 인구 밀도가 굉장히 높아지게 되고요. 인구 밀도가 높아지는 지역에서는 출산율이 공통적으로 하락을 합니다.
우리가 0.7대의 출산율이라 하더라도 사실은 서울이나 수도권은 그거보다 평균 이하가 되는 거고요. 지역 권역은 그것이 훨씬 평균을 웃도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인데 특히 도시가 가지고 있는 블랙홀로서의 각종의 자원들을 독점하는 현상들이 출산에도 직결되는 영향을 만들고 있다. 따라서 로컬리즘이라고 표현합니다마는 도시와 지역 간의 균형 잡힌 성장이 굉장히 중요한 전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기자]
아이를 낳지 않으면서 전체 인구에서 노년층이 차지하는 비율도 급격하게 상승하게 되는데 100년 뒤의 한국은 국민 2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인 '노인의 나라'가 될 거란 이야기도 나옵니다? 관련 대책이 시급해 보이는데요?
[전영수 / 한양대 국제학대학원 교수]
사실 지금까지는 저출산의 문제가 가장 심각한 사회의 어떤 압력이었다면 앞으로는 아마 고령화가 굉장히 중요한 사회 화두로 등장을 할 것 같습니다. 단적인 예가 한국은 55년생부터 63년생을 베이비부머라고 표현을 하는데 55년생이 올해 드디어 만 나이로 65세, 즉 공적연금을 수령하는 시기에 진입을 합니다.
이후로 20년 동안 이들 인구가 한 1,700만 명 가까이 되거든요. 많이 조건을 많이 갖췄고 또 맞벌이도 많은 사람들이 사실상 잉여인구라고 표현하죠. 65세 이상 인구로 진입하면서 사회 전체적으로 굉장히 큰 부담 요소로 작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기자]
지금까지 박진형의 출근길인터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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