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강려원 앵커
■ 출연 : 장혜영 / 정의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짜뉴스 방지법이냐, 언론 재갈 물리기 법이냐. 논란 속에 언론중재법이 운명의 날을 앞두고 있습니다. 내일 본회의를 앞두고 오늘 열릴 법사위 회의에서민주당은 일사천리 통과를,국민의힘은 저지를 천명하고 있습니다. 진보정당인 정의당은 언론중재법 처리에 반대 입장을 밝히고 나섰는데요. 정의당 장혜영 의원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두고는 여야 시각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정의당 의원들 기자회견을 조금 전에 열고 반대 입장을 밝혔거든요. 일단 정의당이 지금 현재 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안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장혜영]
정의당에서는 지금 민주당이 강행하고 있는 언론중재법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표명하면서 이번 국회가 아니라 정기국회의 특위를 국회 차원에서 꾸려서 제대로 된 법안을 만들어서 추진해야 된다고 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개정안의 내용이 민주당의 주장과는 달리 국민들이 보고 있는 가짜뉴스 피해하고는 거의 상관없는 법안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언론중재법이라고 하는 법안 자체가 기본적으로 실제 언론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들을 구제하는 법인데요. 국민들이 생각하고 계시는 가짜뉴스는 사실상 많은 부분을 언론사가 생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법안의 취지와 실제 내용이 상당히 다르다고 보고 있습니다.


가짜뉴스 자체가 사실상 언론사가 생산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면 가짜뉴스를 생산하는 주체가 어디라고 보시는 건가요?

[장혜영]
다양한 미디어가 지금 인터넷과 디지털 시대가 된 이후에 상당히 난립하고 있고 물론 일부 그런 피해가 언론사의 보도를 통해서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피해를 구제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내용은 그런 언론보도에 의한 시민 피해를 더 구제하는 법안도 아닙니다. 오히려 시민들보다는 어떤 정치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나 기업에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신에게 우호적이지 않은 언론보도...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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