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큐] 본회의 무산에 여야 대치 숨고르기...언론중재법 어디로? / YTN

YTN news 2021-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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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전주혜 /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야당의 반발로 오늘 본회의는 무산됐지만 언론침해 논란 등을 놓고 지금 여야 간 대치 계속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양측의 입장은 좀처럼 좁혀지지 않을 것 같고요. 수적 우세를 앞세운 여당의 강행 방침에 야당은 사실상 무력한 상황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이자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전주혜 의원과 함께 야당의 입장과 상황을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전주혜]
반갑습니다. 전주혜입니다.


의원님, 오늘 본회의가 무산됐습니다마는 법안 처리에 대한 여야 간 입장이 달라진 것은 없어 보입니다. 현재 여야 원내수석부대표, 잠시 뒤 협상을 한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을 갖고 협상을 할 예정입니까?

[전주혜]
오늘 예정됐던 본회의가 연기가 됐기 때문에 추가적인 본회의 일정을 논의할 것이고요. 그 과정에서 어제 법사위에서 있었던 이러한 충분한 논의 없이 이루어진 의결을 바로잡을 방안이 무엇인지. 이런 것까지 충분히 논의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민주당 같은 경우에 언론중재법 중재를 위한 전원위원회까지 소집해서 토론해 보자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국민의힘도 당내 입장을 정리하겠다라고 했는데 정리가 됐습니까?

[전주혜]
아직 결정된 바는 없고요. 결정되는 대로 민주당과 협의해서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어제 법사위에서도 여당이 야당이 불참한 가운데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국회 의석수로 봤을 때 법안 통과를 사실 막기는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어떤 방안 고민하고 있습니까?

[전주혜]
물론 의석수로는 저희가 172석의 민주당에 맞서서 투표로 저희가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마는 오늘 그래도 본회의 개의가 연기된 만큼 이러한 언론중재법의 위헌성 그리고 또한 절차적인 위법성을 국민들에게 낱낱이 알리고 또한 법을 저지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 중입니다.


본회의 날짜는 일단 연기가 됐고요. 여당은 강행 처리 입장을 굽히지 않을 서울것으로 보이는데. 최악의 경우에 필리버스터까지도 고려하고 있는 거죠?

[전주혜]
필리버스터도 저희가 고려하고 있는 여러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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