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이상민 / 더불어민주당 선거관리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이국민의힘과 정의당을 포함한 야당 반발에도오는 30일,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본회의를 열어서 언론중재법을 강행처리하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거대 여당의 독주로 비칠우려가 커지면서 민주당 내부에서도법안 강행처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현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출신이자더불어민주당 선관위원장이기도 한이상민 의원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의원님, 나와 계시죠?

[이상민]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민주당이 지도부와 상임위 연석회의를 진행했고 여기서 언론중재법 처리 의사를 다시 한 번 강조했습니다. 여당 지도부가 30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 이런 입장 계속 굽히지 않고 있는 거죠?

[이상민]
저도 직접 그 회의에 참석을 하지는 않았지만 보도를 통해서 그렇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어제 워크숍에서도 이 언론중재법 처리를 놓고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다면서요?

[이상민]
네. 시간 제약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의견을 표출하지는 못했지만 이 법을 내용적으로나 절차적으로 이렇게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하는 의원들이 여러 명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의원님도 이 언론중재법에 대해서 물론 처리할 필요성은 있지만 그래도 속도 조절을 좀 하자. 그리고 내용도 일부 수정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갖고 계신 거죠?

[이상민]
내용적으로는 당연히 법사위를 통과한 언론중재법안 개정안이 손봐야 될 곳이 여러 개가 있고요. 특히 절차적으로는 야당이 함께하는 건 물론이고 여러 여러 시민언론단체와도 좀 더 숙성되게 숙의할 필요가 선행적으로 있어야 된다. 그런데 그런 걸 깡그리 무시하고 그걸 강행처리할 경우에는 많은 소모적 갈등 비용이 야기될 것이 매우 걱정됩니다.


야당과도 합의해서 처리를 하는 게 좋고 그리고 일부 내용도 수정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법안의 어떤 부분을 손봐야 한다, 이렇게 보시나요?

[이상민]
가장 큰 문제가 있는 것은 법률상 추정, 그러니까 고의 중과실이 있으면 징벌적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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