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나이트] 동선 숨긴 NC선수들, 어떤 처벌 받나? / YTN

YTN news 2021-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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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유의 리그 중단을 불러온 코로나 확진.

프로야구 팬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선을 숨긴 사실에 해당 선수들과 팀을 향한 비난이 커지고 있습니다.

야구 관련 유명 인터넷 커뮤니티의 댓글을 모아봤습니다.

"팀을 해체하라 야구팬으로 창피하다" "다 나올 건데 왜 숨겼나?" 묻기도 합니다 '징역형'이라는 댓글까지 나왔는데요.

법적 책임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해당 선수들이 팀이나 KBO, 혹은 방역 당국에 정확하게 보고를 했는지를 확실히 따져봐야 하는데요. 현재로썬 주장이 엇갈립니다.

만약 선수들이 의도적으로 위반 사항을 감췄다면, 형사 처벌 대상입니다.

[승재현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동선을 은닉하거나 고의로 숨기거나 거짓 진술 하는 건 형사처벌의 대상이에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우리가 5인 이상 집합금지라고 하잖아요. 거기에 과태료 10만 원, 각 위반한 사람 한 사람당 10만 원이고 업주는 300만 원 과태료 처분이기 때문에 과태료와 형벌은 천양지차,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디에서 잘못됐는지 정말 박석민 선수가 거짓으로 은닉했다면 이 부분은 엄중하게 형사책임을 물어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만약 KBO와 NC 역시 이 모든 것을 알고도 은폐, 축소하려 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법률가들은 적극적으로 행동한 게 드러난다면 공범으로 기소될 수도 있는 사안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가담했느냐를 가리는 게 관건이겠죠.

그런데 법적인 책임을 묻기 이전에 야구를 사랑하는 팬들의 응원에 찬물을 끼얹은 책임,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온 동료들에게 끼친 피해에 대한 책임 먼저 반드시 져야 할 것입니다.


YTN 오동건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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