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의 대담한 탄소감축안…"2035년까지 내연차 퇴출"
[앵커]
유럽연합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가 대규모 탄소 배출 감축 계획을 제안했습니다.
2035년까지 내연기관차를 퇴출시키는 등 이대로 시행된다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탄소 배출 감축 방안이 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이봉석 기자입니다.
[기자]
미국 CNN방송은 유럽연합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가 내놓은 탄소 배출 감축 계획에 대해 '세계에서 가장 야심만만한 제안 중 하나'라고 평가했습니다.
세계 최대 경제 블록인 EU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꿀 뿐 아니라 시민들의 거의 대부분 경제활동에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지구 경계 안에서 인도적 삶을 도울 의무를 포기한다면 우리 자신뿐 아니라 우리 자녀와 손주들의 기대까지 등지는 셈입니다."
우선 이 계획대로라면 2035년부터 휘발유와 디젤을 연료로 쓰는 내연기관차의 역내 생산이 금지됩니다.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항공·선박 연료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 등 화석연료 의존도가 높은 분야에 대한 규제가 총망라돼 있습니다.
EU 집행위는 세계 처음으로 탄소국경세 도입도 제안했습니다.
역외에서 생산돼 수입되는 제품이 역내 생산 제품보다 탄소를 더 많이 배출할 경우 배출량에 따라 세금을 매기는 조치입니다.
본격 시행되면 제조업 집약적인 한국 수출 기업에 악재로 작용할 것이란 우려도 나옵니다.
세계 배출량의 8%를 차지해 미국과 중국에 이어 세 번째로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EU는 이런 방안들을 통해 역내 온실가스 순 배출량을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55% 줄인다는 목표입니다.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소중한 재생자원에 의존할 수 있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아이디어, 창의력, 국민들의 혁신적인 힘입니다."
하지만 이 정책 패키지가 그대로 시행될 거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로이터통신이 2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한 입법 과정에서 회원국들의 반발에 따른 수정이 불가피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연합뉴스 이봉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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