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언론사의 허위 보도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리자는 언론중재법안은 언론 장악을 위한 입법 횡포라고 반발했습니다.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가짜뉴스를 법으로 정의하고,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사권과 시정명령권까지 부여하는 건 정부의 권한을 강화해 정권에 불리한 뉴스는 심판하려는 언론 장악법이자 언론 재갈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언론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과잉 입법이자 독소 조항으로 위헌 논란까지 우려되는 법안을 강행하려는 것은 언론 길들이기이자 편 가르기라며 대선을 앞두고 언론이 객관적으로 건전한 비판과 감시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이정미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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