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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성 "공영방송 사장도 책임 물을 수 있다"...野 "언론 장악" / YTN

YTN news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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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MBC PD와 기자들이 제작거부에 들어간 가운데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이 공영방송 사장들의 해임을 암시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보수 야당은 현 정부가 언론을 손보려 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장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이 국회를 찾아 공영방송 정상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무엇보다 공영방송 사장이 공정성을 안 지켰다면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MBC 사장과 대주주인 방문진 이사진의 임기가 보장된 것은 맞지만 방통위가 가진 임명권에 임면도 포함돼 있다며 해임 가능성까지 열어뒀습니다.

[이효성 / 방송통신위원장 : 대법원 판결로 임명권은 임면권으로 해석해야 한다, 그래서 임명한 사람이 해임권도 가지는 것이 통상적인 예다….]

근거로 지난 2012년 대법원의 KBS 정연주 사장 해임 무효 판결을 들었습니다.

대법원은 정연주 전 사장의 해임이 부당하다면서도, 일반적으로 임명 권한에 해임 권한이 내포돼 있기 때문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더라도 KBS 사장에 대한 대통령의 해임 권한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른바 'MBC 블랙리스트' 의혹과 삼성 장충기 전 사장에게 보낸 언론인들의 청탁 문자를 거론하면서 공영방송 정상화에 힘을 보탰습니다.

[추미애 / 더불어민주당 대표 : 특히 충격적인 것은 매년 수백 억의 혈세를 지원받는 연합뉴스의 핵심 보직 인사가 대단히 노골적인 방식으로 삼성의 경영권 승계에 사역했음을…. 만나면 좋은친구에서 안 보면 좋은 친구로 바뀌어버린 MBC가 하루 빨리 공영방송으로서….]

보수 야당들은 이 방통위원장 예방을 거절하며 반발했습니다.

정권에 흔들림 없는 방송을 만들겠다면서 임면권을 거론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결국 정권 입맛에 맞는 방송을 만들겠다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습니다.

[강효상 / 자유한국당 대변인 : 방송사 사장의 임기를 정권 입맛에 따라 좌지우지 하는 것이 정상화라고 생각한다면, 크나큰 착각이자 어불성설입니다. 문비어천가를 부르는 방송만이 정상적인 방송이란 말입니까.]

문재인 정부가 서서히 방송 개혁에 눈을 돌리면서 국회에서의 기 싸움도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YTN 장아영[[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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