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양시창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검찰청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 모 씨의 모해위증 혐의에 대해 재수사명령을 내렸습니다.

최 씨가 이익금을 독차지하려 위증하고 다른 증인까지 위증하도록 포섭해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는 전 동업자, 정대택 씨의 재항고 일부를 받아들였습니다.

뉴있저 제작진이, 대검의 사건 처분통지서를 입수했습니다.

취재한 양시창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최 씨는 최근 사기 등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는데, 이번엔 '모해위증' 혐의군요.

먼저 재수사 결정 내용 전해주시죠.

[기자]
네, 지금 보시는 게 대검이 발송한 재항고 사건처분통지입니다.

처분 일자는 지난 1일로 돼 있고요.

재항고를 제기한 정대택 씨 등 2명에게 바로 오늘 송달됐습니다.

내용을 보면, 피재항고인 최 모 씨에 대한 모해위증 피의사실에 대해 재기 수사를 명하고, 나머지 부분은 기각한다고 돼 있습니다.

여기서 최 씨는 아시는 것처럼 윤 전 총장의 장모고요.

최 씨의 모해위증 피의사실이라고, 혐의를 구체적으로 적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위증은, 법정에서 선서한 뒤 허위로 진술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모해위증은 형사사건 피고인이나 피의자, 징계 혐의자 등을 해할 목적으로 거짓 진술을 하는 걸 뜻합니다.

처벌도 위증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 벌금, 모해위증은 10년 이하 징역형으로 훨씬 셉니다.


모해위증 혐의는 말씀대로 최고 징역 10년형에 처할 수 있는 중범죄인데, 검찰이 재수사를 결정한 최 씨의 구체적 혐의가 뭔가요?

[기자]
네, 최 씨의 혐의를 구체적으로 보려면 정대택 씨의 재항고 내용을 살펴봐야 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2010년부터 최 씨가 정 씨를 상대로 무고와 명예훼손 혐의로 소송을 진행하는데, 법정에서 최 씨의 진술이 모두 위증이라는 겁니다.

핵심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우선 사건 본류인데, 2003년 송파구 오금동에 있는 스포츠센터 처분 이익금을 균분, 그러니까 반반씩 나누기로 한 약정서를 깨고, 이를 보증한 법무사를 돈과 아파트로 회유해 법정에서 위증하도록 교사했다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최 씨가, 양 모 검사 부인 명의로 외화를 송금하고... (중략)

YTN 양시창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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