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 논란...검찰 수사할까? / YTN

YTN news 2020-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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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총장 장모 최 모 씨 예금 잔고 증명서 조작 의혹
요양병원 비리사건 연루 의혹…관계자 의료법 위반 '유죄'
초대 공동이사장 최 씨, '책임 면제 각서' 작성 후 불기소 처분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와 관련된 언론의 의혹 보도를 놓고 여론이 뜨겁습니다.

일부에서는 검찰 수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까지 나오는데요.

이연아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어젯밤 mbc 탐사프로그램인 스트레이트가 보도한 내용입니다.

해당 보도에는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 최 모 씨를 둘러싼 두 개의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최 씨가 지난 2013년 부동산 투자를 하면서 위조된 증명서를 활용했다는 의혹인데요.

자금 조달력 입증을 위해 은행 예금 잔고 증명서를 조작했고, 실제 법정에서도 이런 위조 사실을 시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땅 매각을 두고 동업자와의 소송 중 법정 증인신문 녹취서가 증거로 공개됐는데, "잔고 증명서가 다 허위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했다는 내용입니다.

스트레이트 측은 이런 의혹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최 씨에 대해 수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다른 의혹은 무엇입니까?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 모 씨가 파주의 한 요양병원 비리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입니다.

최 씨는 공동으로 병원 설립에 투자하면서 의료재단 공동이사장까지 맡았습니다.

검찰은 지난 2015년 해당 병원 관계자들을 의료법 위반과 사기 등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해당 병원은 2013년 5월부터 2년간 22억 원의 요양급여비 부당 수급 혐의 등이 드러났습니다.

결국 공동이사장이었던 구 모 씨는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고, 병원 운영자 2명을 포함해 관계자들이 줄줄이 유죄를 선고받았는데, 공동이사장이었던 최 씨만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받으며 처벌을 면했습니다.


해당 병원 공동이사장까지 지낸 최 씨가 어떻게 법적 처벌을 빠져나갈 수 있었다는 겁니까?

[기자]
윤 총장 장모는 병원이 한창 운영된 2014년 5월 공동이사장 자리에서 중도 사퇴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새롭게 등장하는 것이 최 씨의 '책임 면제 각서'입니다.

해당 각서에는 "최씨가 병영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병원의 민사적 형사적 사항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스트레이트 측은 보도했습니...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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