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자체 건의받고 5시간 만에 입장 번복
전문가 "현 상황에서 거리두기 개편 부적절"
수도권 1주간 일 평균 확진자 465명…3단계 기준 근접
새로운 거리두기 시행을 하루 앞두고 수도권 지역이 1주일 유예를 결정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하다고 판단한 것인데요.
다만 비수도권 지역은 예정대로 사적 모임 금지가 완화되고 유흥시설과 식당 등의 영업 제한도 풀립니다.
보도에 박홍구 기자입니다.
[기자]
오랫동안 준비해 온 거리두기 체계 개편이 시행을 코앞에 두고 전격 연기됐습니다.
수도권에서 환자가 급증하자 서울과 인천, 경기 등 지자체에서 새 거리두기 체계 적용 유예를 결정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이를 건의한 것입니다.
중대본은 지자체들의 자율적 결정을 존중해 1주일간 유예기간을 거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수도권 지역에서는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가 유지되며 유흥주점의 영업 금지와 식당, 카페 등의 22시 영업 제한도 계속됩니다.
이에 앞서 정부는 오전 브리핑에서 국민의 일상 회복을 보장하기 위해 거리두기 개편이 필요하다며 강행 의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윤태호 /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 거리두기는 완화되지만, 즉 시설을 규제하는 과거의 어떤 거리두기 조치들은 앞으로 계속해서 유지되기가 힘들다, 그래서 지속 가능성을 하기 위해서는….]
하지만 불과 5시간 뒤에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지자체의 건의를 받아들이는 형식이었지만, 대다수 전문가는 정부가 모임 인원은 늘리면서 회식이나 모임을 자제해달라고 하는 게 처음부터 모순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더구나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수도권에서 확산하고 있는데 10%도 안 되는 백신 접종 완료로는 역부족이라며 거리두기 전환을 연기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천은미 /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 : 이번 주에 만일 이 확산이 지속이 된다면 방역 당국에서는 사실 우리의 거리두기를 다시 강화하는 쪽으로 해야지만 그나마 지금 상태에서 확산을 막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수도권 지역은 앞으로 2주간의 이행 기간에 제주도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8명까지 모임이 가능합니다.
유흥시설과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은 영업시간에 제한이 없어집니다.
또 백신 1차 접종자는 산책이나 등산을 할 때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면제되는 인... (중략)
YTN 박홍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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