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공백 속 내년 법관 인사 예정대로 시행 / YTN

YTN news 20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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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의 낙마 이후 새 대법원장 후보자 지명이 지연되는 가운데 법원행정처가 내년 법관 정기 인사를 안철상 대법원장 직무대행 체제에서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은 오늘(31일) 법원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사법부 기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2024년 법관 정기인사를 공지된 일정대로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김명수 전 대법원장 때 도입돼 '인기투표' 논란을 빚었던 법원장 후보 추천제의 지속 여부에 대해선 "향후 신임 대법원장 취임 이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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