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조 슈퍼 추경' 편성...재난지원금은 소득 하위 80% / YTN

YTN news 202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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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33조 원 규모로 짜기로 했습니다.

전 국민 여부를 두고 당정이 맞섰던 재난지원금은 소득 하위 80%만 주기로 협의했습니다.

발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권남기 기자!

역대 최대 규모의 추경입니다.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 등을 두고 맞선 당정이 오랜 협의를 진행한 끝에 결론을 냈는데요. 구체적인 내용 전해주시죠.

[기자]
네, 당정은 2차 추경을 33조 원 규모로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이미 확정돼 있던 3조 원을 더해 모두 36조 원 규모입니다.

다만 법적으로 떼줘야 하는 지방교부세 등을 제외하면, 실제 중앙정부가 쓸 수 있는 건 20조 원대입니다.

정부 예고대로 국채 발행은 하지 않고, 초과 세수 2조 원은 나랏빚을 갚는 데 씁니다.

금리 인상 가능성 등 통화정책과의 엇박자 우려 속에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을 풀게 됐습니다.

[박완주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코로나 피해 지원, 방역·백신, 고용·민생 안정, 지역경제 활성화의 네 가지 큰 틀로 마련키로 했으며 예상되는 세수 증가분을 활용하여 재원을 조달하고….]

먼저 재난지원금은 소득 하위 80%에게 개인별로 줍니다.

민주당의 전 국민 지급 주장이 70% 지급을 고수한 정부 설득에 꺾였습니다.

다만,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3백만 명에겐 지원금을 더 지급합니다.

집합금지 등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소기업 113만 곳에는 5백만 원 이상을 지원합니다.

이렇게 재난지원금과 소상공인 피해 지원, 신용카드 캐시백에 15조에서 16조 원이 들어갑니다.

또, 코로나 백신과 고용 지원을 위한 예산도 계획돼 있습니다.

백신 확보, 방역과 더불어 청년 일자리 등 고용과 민생안정을 위한 지원엔 모두 6조에서 8조 원이 편성됩니다.

이와 함께 당정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랑 상품권 등을 더 찍어내고, 농·축·수산물 소비쿠폰도 천억 원치 추가 발행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권남기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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