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SK 상대 망사용료 소송 1심 패소
연합뉴스TV
2021-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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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SK 상대 망사용료 소송 1심 패소
글로벌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넷플릭스가 망 사용료를 지급할 수 없다며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넷플릭스 한국법인이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앞서 SK브로드밴드는 지난 2019년 방송통신위원회에 넷플릭스와의 망 사용료 협상을 중재하달라며 재정 신청을 냈고, 이에 넷플릭스는 중재를 거부하며 사용료를 낼 의무가 없다는 것을 확인해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글로벌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넷플릭스가 망 사용료를 지급할 수 없다며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넷플릭스 한국법인이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앞서 SK브로드밴드는 지난 2019년 방송통신위원회에 넷플릭스와의 망 사용료 협상을 중재하달라며 재정 신청을 냈고, 이에 넷플릭스는 중재를 거부하며 사용료를 낼 의무가 없다는 것을 확인해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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