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전 노예' 피해자, 국가 상대 소송 2심도 패소
연합뉴스TV
202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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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전 노예' 피해자, 국가 상대 소송 2심도 패소
서울중앙지법은 '염전 노예' 사건의 피해자 박모씨 측이 국가를 상대로 낸 항소심 소송에서 박씨 측에 패소 판결했습니다.
앞서 박씨는 자신의 노동력을 착취한 A씨가 본인 명의의 가짜 처벌불원서를 제출하고 이 덕에 재판에서 유리한 양형을 선고받자, 국가가 부실한 재판을 했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해당 법관이 문제가 있는 재판을 하지 않았다며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2심에서도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서울중앙지법은 '염전 노예' 사건의 피해자 박모씨 측이 국가를 상대로 낸 항소심 소송에서 박씨 측에 패소 판결했습니다.
앞서 박씨는 자신의 노동력을 착취한 A씨가 본인 명의의 가짜 처벌불원서를 제출하고 이 덕에 재판에서 유리한 양형을 선고받자, 국가가 부실한 재판을 했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해당 법관이 문제가 있는 재판을 하지 않았다며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2심에서도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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