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비자금 의혹' 보도 MBC 상대 소송 최종 패소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자신의 해외 비자금 의혹을 보도한 방송사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습니다.
대법원은 오늘(11일) 이 전 대통령이 MBC 탐사기획 프로그램 '스트레이트' 진행자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 전 대통령의 패소로 결정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스트레이트는 2018년 이명박의 중국어 발음인 '리밍보'라는 인물이 이 전 대통령 측근에게 거액의 달러를 보내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이 내용이 사실로 확인되지 않았더라도 허위사실로 단정하기는 어렵고, 공익을 목적으로 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봤습니다. 대법원도 같은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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