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를 놓고 전 국민 지급을 주장하는 민주당과 소득 하위 70%에만 줘야 한다는 정부가 막판 줄다리기를 벌이는 가운데 하위 80% 절충안까지 논의 대상에 올랐습니다.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오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당정협의 개최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당은 재난지원금의 전 국민 지급을 주장하고 있지만, 정부는 소득 하위 70%에게만 지급하자는 안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부 방안은 상위 30%는 소비 여력이 있기 때문에 사용 금액의 10%는 캐시백으로 돌려주고, 명품 정장이나 백화점, 차량비 이 같은 부분은 제한을 두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소득 하위 80% 지원안과 같은 여러 가지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은 맞지만 현재 확정된 것은 없다면서 다음 주 당정 협의 등을 통해 추가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오늘 회의 모두발언에서 당정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손실보상법을 준비해왔고 전 국민 재난지원 패키지를 준비하고 있다면서, 전 국민 지원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반면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경기회복이 코로나에 따른 격차가 더 벌어지는 K자형이 아닌 따뜻한 회복이 될 수 있는 정책을 강구 하겠다며, 선별적 지원에 중점을 뒀습니다.

차정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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