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최진봉 / 성공회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차 재난지원금이 국회 심의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원 규모를 놓고 여전히 진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시가 급한데 언제쯤 결론이 날지 모르겠습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주당에서는 좀 다들 약간씩 혜택이라도 돌아가자고 하자는 건데 정부는 연거푸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막았습니다. 김부겸 총리 말을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김부겸 / 국무총리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 모두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어떤 분들에게는 분명히 더 크고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가족의 삶과 생계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으신 분들에게 조금 더 양보해주십시오. 예산은 총액이 있는데 이렇게 전 국민을 주게 되면 다른 부분에 못 가는 거죠. 이번 추경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들은 결국 자영업 소상공인 등 지난 1년간 거의 사실상 업을 접어야 하다시피 한 어려움에 놓여 있는 분들이잖아요. 그분들을 우선적으로 보호하고, 백신이라든가 방역에 대한 투자 우선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걸 빼고 나면 사실상 쓸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없습니다. 정부 입장에서야 어쨌든 지금 국민들한테 빚을 내겠다 하면 국민들이 동의를 하겠습니까.]


국가 재정을 일단 책임지고 운영해야 되는 사무들 입장에서는 저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모든 국민한테 줄 수 없는 거냐라고 계속 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진봉]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전 국민에게 지원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의원들이 사실은 전 국민 지원이 실질적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이게 단순히 그냥 복지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 정책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지역화폐로 지급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 국민이 예를 들면 지금 25만 원씩 80%를 주기로 했는데 20만 원씩 낮춰서 전 국민을 지급을 하면 이 돈이 쓰이는 곳이 결국은 연 소득 10억 원 이하인 소상공인, 자영업자들한테만 사용할 수 있고요.

그 지역에서만 쓸 수 있습...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107082000097553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