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다음 주 중에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2차 추경의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할 전망입니다.

카드를 더 쓴 만큼 돈을 돌려둔다는 신용카드 캐시백은 어느 정도 윤곽이 잡혔지만, 재난지원금은 '전 국민'이 될지 '선별'이 될지 아직 당정 협의가 진행 중입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기자]
2차 추경의 구체적인 윤곽이 이르면 다음 주 발표됩니다.

카드를 과거보다 더 쓰면 돈을 돌려주는 신용카드 캐시백과 소상공인 피해 지원, 그리고 다섯 번째 재난지원금이 핵심입니다.

신용카드 캐시백의 경우 전 국민을 대상으로 더 쓴 카드 사용액의 10%가량을 돌려주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다만 환급액의 한도를 두고 30만 원에서 50만 원 사이에서 당정이 협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억원 / 기획재정부 제1차관(18일) : 통상적인 증가 규모를 초과해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해서 일정 비율을 환급 형태로….]

또 다른 코로나 위기 대책인 재난지원금은 여당과 정부의 의견이 갈리며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여당은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주장하고 있지만,

[윤호중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17일) : 하루라도 빨리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해드릴 수 있도록 논의에 착수하겠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소득 하위 70%에게만 주는 방안을 들고 맞서고 있습니다.

신용카드 캐시백이 전 국민 지원 효과가 있는 만큼, 굳이 예산을 더 들여 고소득층에게 추가 현금 지원을 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여당은 2차 추경 전체 규모를 33조 원 정도로 추산했습니다.

[박완주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추경의 가용자원은 국비·지방비 등을 합치면 대략 33조 원 내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재난지원금을 1인당 30만 원 줄 경우, 전 국민은 15조 원, 소득 하위 70% 대상은 10조 원가량이 필요한 상황.

여기에 신용카드 캐시백과 소상공인 지원, 백신 구매, 고용 지원 등을 위한 비용도 2차 추경에 포함될 예정입니다.

YTN 권남기[[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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