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김두수 시대정신연구소 대표, 장성철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지원금 관련한 추경 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사실 이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대선 레이스 기사에 좀 묻혀서 오늘 이어서 하게 됐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보면 일단 5차 재난지원금이 소득 하위 80%로 정해지기는 했는데 민주당이 여지를 남겼거든요.

민주당 발언을 듣고 두 분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완주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29일)]
향후 국회에서도 야당하고 협의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완전히 픽스된 게 아니고 변화의 여지가 있다.

[홍남기 / 경제부총리 (29일)]
격차 해소·격차 완화를 위한 취약 계층 지원에 각별히 역점을 두고자 했습니다.

[이재명 / 경기도지사 (29일)]
예를 들어 80%와 81%의 차이를 가늠하기 어렵고, 특히 상위 소득자들이 사실은 재원을 많이 납부하기 때문에 배제의 문제·차별의 문제가 될 수 있단 점을 고려해주십사….


그러니까 기재부는 계속 선별지급을 고수하고 있는 거고 의원들은 전 국민 지급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인데 당은 대선주자 사이에서 의견이 갈리고 있어요.

[장성철]
간단히 설명해 드릴게요. 33조 원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더 세수를 거둬서 잉여세수가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대통령께서는 국민들에게 나눠드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신 거고요.

단일 사업으로는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가구구성원 소득 기준으로 대략 1억 원이 기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략 1700여 만 가구가 지급 대상이 되고요.

상위 20%는 배제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략 약 440만 가구는 받지 못한다. 그래서 받게 되는 분들은 대략 1인당 20~30만 원 사이의 금액을 받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 정부의 방침입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진통이 있을까요?

[장성철]
있을 거 같아요. 그런데 큰 틀의 조정은 없어 보여요. 왜냐하면 일단 당정협의가 끝난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그냥 어떠한 대선 주자가 다 줘야 돼라고 하거나 몇몇 대선 주자는 아니야, 더 줄여서 선별적으로 한계 상황에 몰린 분들한테...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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