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재난지원금 이견...오늘 총리 '70%' 시정연설 / YTN

YTN news 2020-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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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못한 가운데, 국회도 오늘 오후 본회의를 열고 긴급재난지원금 논의에 착수합니다.

이 자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는 소득 하위 70% 가구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을 설명할 예정입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송재인 기자!

긴급재난지원금 논의, 여당은 야당과의 합의 문제에 더해 정부 설득까지 해야 하는 상황이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어젯밤 늦게까지 민주당 지도부와 국무총리, 청와대 비서실장이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국민 70%에서 전 국민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두고 격론을 벌였는데요.

정부가 대상 확대 시 따라오는 재정 부담에 난색을 보이면서 결국 결론을 내지는 못했습니다.

당·정의 이견은 오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총선에서 압승한 민주당은 아침 회의에서도 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총선 과정에서 전 국민에게 주자는 정치권 합의가 이미 이뤄졌다며, 시시콜콜 불필요한 논쟁 줄이고 최단 시간에 추경 처리를 위해 여야가 함께하길 기대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늘(20일) 국회 본회의 시정연설에서 추경안에 대해 설명할 예정인데요.

구체적인 지급 기준과 방법 등을 설명하며 기존에 정부가 제출한 '70% 지급' 추경안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야도 본격적인 추경안 심의에 들어가죠?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의 시정연설을 들은 뒤 여야도 구체적인 논의에 착수할 예정인데, 미래통합당이 선거 뒤 긴급재난지원금 확대 방안에 대한 입장을 바꾸기 시작하면서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선거 국면에서는 지도부가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줘야 한다며 여당과 같은 목소리를 내는 듯했지만, 통합당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조금 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지급하는 기존 방안을 유지하는 게 맞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이제는 국채 발행 반대에서 나아가, 긴급재난지원금 대상도 한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추경호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역시 YTN과의 통화에서 기업과 실업자, 자영업자 등 지원해야 할 대상이 많은 상황에서 국민 100% 지원은 무리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도부가 공백 상태인 상황에서...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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