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포커스] 공수처, 윤석열 수사 착수 / YTN

YTN news 202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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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박창환 / 장안대 교수, 김병민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가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일단 혐의가 직권남용 혐의이지 않습니까?

[김병민]
과거 검찰총장으로 재직하고 있었을 때 문제점들을 듣고 하나둘씩 나오고 있는 건데요. 시민단체가 고발한 내용에 대해서 수사에 착수한 것이죠. 우리 국민들에게 커다란 피해를 안겼던 옵티머스 사건에 대해서 초창기에 제대로 수사를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지점들 때문에 2019년도에 있었던 일을 가지고 공수처가 수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우리가 옵티머스 사건들을 면밀히 들여다보면 여기에 핵심적인 문제를 일으켰던 옵티머스의 대표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검찰의 구형을 통해서 조 단위의 벌금 구형으로 중죄로 현재 재판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옵티머스 사건은 결국 권력형 범죄로서 누군가가 뒤를 봐줬기 때문에 이토록 옵티머스 펀드가 판매되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았는가가 핵심인데요. 그 중간에 초창기 수사를 윤석열 전 총장이 제대로 하지 못했다라는 것 때문에 직권남용의 혐의로 윤 총장을 공수처가 수사한다면 그 이후에 옵티머스 권력에 대해서 핵심적으로 개입되어 있는 청와대의 행정관이, 민정수석 행정관이 옵티머스와 관련된 인사가 채용이 돼서 운영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누가 어떻게 개입됐는지를 분명히 살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여전히 권력형 범죄에 대해서 검찰은 제대로 밝혀내는 바가 없고 그리고 공수처도 이 문제를 들여다보지 않는 속에서 윤석열 전 총장의 문제만 공수처가 들여다본다고 하면 애당초부터 공수처 출범 때부터 문제가 됐던 정치적 중립에 관한 문제로 공수처가 곤혹스러운 상황이 될 수도 있거든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과연 어떤 결정을 내릴지가 앞으로 공수처의 운명을 좌지우지할 거라고 봅니다.


어떻습니까? 이 얘기가 처음 나온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난해 추미애 전 장관이 이 사건 관련해서 감찰을 지시하기도 했고 또 국정감사 자리에서 이 같은 의혹에 대해서 윤석열 전 총장이 정면으로 반박하기도 하지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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