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LH 투기·갑질 등 불공정·도덕적 해이"
불법투기 근절 위한 통제 장치 구축
전관예우·갑질 행위 근절 대책도 마련


정부가 LH 불법 투기 의혹 사태가 터진 지 석 달만에 혁신방안을 내놨습니다.

인력의 20% 이상을 감축하고, 퇴직 후 취업제한 대상을 고위직 전체로 확대한다는 게 핵심 내용 입니다.

지주회사 전환 등 조직 개편안은 추가 의견 수렴을 거쳐 8월까지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LH에 불법 투기와 전관예우, 갑질 등 불공정과 도덕적 해이가 만연해 있다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에따라 투기 재발을 막기 위해 이중 삼중의 통제장치를 마련했습니다.

LH 전 직원은 부동산 등 모든 재산을 등록하고, 실사용 목적 외 토지 취득이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신도시 등 사업지구를 지정할 때 지구 내 토지소유자와 LH 임직원의 토지보유를 대조해 투기가 의심되면 수사 의뢰하도록 했습니다.

[노형욱 / 국토교통부 장관 : LH 직원의 토지는 사업지구에 포함되더라도 대토보상이나 협의양도인 택지를 제공하지 않도록 하여 부동산 투기로 인한 이익을 얻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전관예우와 갑질 등 고질적 병폐도 막기로 했습니다.

퇴직 후 취업 제한 대상이 고위직 500명대로 대폭 확대되고, 퇴직자가 창업·취업한 기업과는 퇴직일로부터 5년간 수의계약이 금지됩니다.

임대주택 매입 시 LH 직원과 친척 등의 주택은 매입 대상에서 원천 배제되고, SNS 댓글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일탈행위도 문책됩니다.

방만한 예산 운영도 개선됩니다.

3년간 기관장과 간부직 직원의 인건비가 동결되고, 출장비 등 경비가 절감됩니다.

정원도 20% 이상 감축됩니다.

1단계로 상위 관리직과 기능 축소 등으로 1천 명이, 2단계로 지방조직 1천 명이 각각 줄어듭니다.

[노형욱 / 국토교통부 장관 : 이번 사태의 원인이 된 공공택지 입지조사 업무는 LH로부터 환수하여 국토부가 직접 수행하겠습니다 현재 본사조직 9본부 체제를 6본부 규모로 감축하겠습니다.]

정부는 토지와 주택 부문 등 LH의 핵심 기능은 큰 틀에서 유지하면서 추가 의견수렴을 거쳐 8월까지 최종 조직 개편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또 LH 경영평가에서 평가등급 하향 조정을 검토하고, 과거 발생한 비위행위도 평가 결과를 수정해 임직원의 성과급 환수에 나서기로 했습...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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