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땅 투기 사태’ 석 달 만에 LH 혁신안 발표
공공택지 입지조사 권한, 국토부로 회수
타 기관의 기능과 중복되는 업무는 타 기관 이관


정부가 신도시 등의 개발정보가 사전에 새어 나가는 막기 위해 LH의 공공택지 입지조사 업무를 국토부로 회수하기로 했습니다.

또 직원의 20% 이상을 감축하기로 했는데, LH 혁신안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조직 개편안은 8월 이후로 또 미뤄졌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신윤정 기자!

정부가 LH 땅 투기 사태 발생 이후 3개월여 만에 LH 혁신안을 발표했는데요.

주요 내용 전해주시죠.

[기자]
지난 3월 초 LH 직원들이 내부 정보로 신도시 땅을 미리 사들였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정부가 후속 조치로 LH 혁신안을 마련했는데요.

재산등록 대상을 기존 7명에서 LH 전체 임직원 9천6백여 명으로 확대하고, 취업제한 대상자를 2급 이상 직원, 520여 명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LH의 비핵심 기능을 덜어내면서 인력도 감축하기로 했는데요.

토지와 주택개발 부문의 LH 독점을 막기 위해 공공택지 입지 조사 권한을 국토부로 회수해 국토부가 공공택지 계획업무를 수행키로 한 겁니다.

이와 함께 다른 기관과 중복되는 업무는 타 기관으로 이관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기능 조정으로 LH 인력을 20%, 2천 명 이상 감축하기로 했습니다.

1단계로 천 명을 줄이고, 전체 인력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지방 조직에 대한 정밀진단을 거쳐 천 명 이상을 추가로 감축하기로 한 겁니다.


정부는 "해체 수준의 환골탈태"를 언급했는데, LH의 핵심 기능에 대한 개편안은 결론이 나지 못한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LH 사업은 크게 4개 부문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토지, 즉 택지 개발과 주택 건설, 주거 복지의 핵심 기능 3개와 기타 사업입니다.

정부는 존치되는 LH의 핵심기능에 대해서는 여러 조직개편 대안을 마련해 논의하기로 했는데요.

토지를 따로 떼어 내 주택, 주거복지와 분리하는 1안과 토지와 주택을 함께 두고 주거복지를 분리하는 2안, 마지막으로 주거복지를 모회사로 하고 토지와 주택부문을 자회사로 편입하는 3안입니다.

원래 정부가 제시한 안은 3안, 즉 지주회사 안이었습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LH의 해체에 가까운 쇄신안을 공언해 왔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결국, 당정 간 합의를 이루지 못했는데요.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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