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땅 투기 의혹 사건을 일으킨 LH의 공공택지 입지조사 권한을 국토부로 회수하고 LH의 인력을 20% 이상 감축하기로 했습니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오늘(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LH 혁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이번 사태의 원인 가운데 하나인 개발정보의 사전 누출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신도시 등 신규택지의 입지조사 업무를 국토부가 회수하기로 했습니다.

또 다른 기관과 중복되는 업무는 타 기관으로 이관하기로 하는 등의 조정으로 현재 만 명에 달하는 LH 인력을 20%, 2천 명 이상 감축하기로 했습니다.

전관예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취업제한 대상자를 현재 임원에서 2급 이상 고위직, 520여 명으로 대폭 늘리고, 퇴직자가 소속된 기업과는 5년 이내에 수의계약을 엄격히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LH 조직 개편안에 대해서는 토지와 주택, 주거복지 부문을 중심으로 분리하는 세 가지 대안을 놓고 공청회 등 추가 의견 수렴 거쳐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노 장관은 LH 조직에 견제와 균형 원리가 작동하고 주거복지 등 본연의 업무에 충실한 조직으로 거듭난다는 원칙에 따라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거쳐 8월까지는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신윤정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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