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임대료 투명 공개…집 빌릴 때 도움"
"전월세 시장 불안 더 커질 수 있다" 우려도


정부는 서울 아파트 실질 가격이 2008년 금융위기 직전 수준에 근접할 만큼 많이 올랐다며 과열 조짐을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이번 달부터 시작된 전월세신고제에 대해서는 가격 등 신고 정보를 과세를 위해 쓰지 않겠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기자]
전월세 신고제가 이번 달부터 시작됐습니다.

앞으로 임대 가격과 기간 등을 신고해야 하는데, 집주인들은 세금 걱정이 앞섭니다.

[서울 강남구 부동산 중개업자 : 이게 얼마나 반영돼서 나한테 나올지는 아직 예측 자체를 못하고 있는 거죠.]

임대료가 공개되며 세금이 오를 수 있고, 결국 이 부담을 집을 빌린 사람에게 미룰 거란 얘깁니다.

[서울 관악구 부동산 중개업자 : 6월이나 7월이나 할 거를 미리 다 재계약 썼죠. 나중에 세금 징수하는 것 아니냐…. 관리비를 올릴 수도 있어요. 관리비에는 세금 부과가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분위기 속에 정부가 신고한 정보를 세금 부과 용도로 쓰지 않겠다고 거듭 약속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이어 홍남기 경제부총리까지 나섰습니다.

[홍남기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축적된 임대차 정보는 동 제도 취지와 다르게 과세 정보로 활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인의 부담을 강화하려는 조치가 결코 아닙니다.]

정부는 매매 실거래 가격처럼 임대료도 공개되면 집을 빌리는 데 더 도움이 될 거로 기대합니다.

하지만 과세 등 추가 규제에 대한 집주인들의 우려가 결국 전월세 시장의 불안으로 이어질 것이란 걱정도 나옵니다.

[최황수 /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 : 관리비나 원상회복 의무 등을 통한 실질적인 임차인의 임대료 상승효과들이 최근에도 나타나고 있어서, 임대료 안정에는 그렇게 기여하지 않을 것으로….]

3년 만에 폐지된 임대사업자 제도와 같이 연이은 부동산 실책 속에 시행된 전월세 신고제,

과세 정보로 쓰지 않겠단 약속이 시장의 신뢰를 얻기까진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권남기[[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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