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3당이 세종시 이전 기관 공무원 특별공급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를 공동으로 요구했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일단 경찰 수사를 지켜보잔 입장인데, 야당을 향해선 국정조사를 요구할 자격이 없다며 날을 세웠습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기자]
세종 이전이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새 청사를 지어 특별공급 아파트를 분양받았던 관세평가분류원.

이후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등의 고위 공무원들도 특별공급 아파트를 팔아 큰 차익을 얻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심상정 / 정의당 의원 : 어느새 특별공급은 공무원 자산 증식 수단으로 전락했습니다. 특별공급이 특별 불공정이 됐습니다.]

지방에 거주할 공무원의 정착을 돕기 위한 특별공급 제도가 투기 수단으로 악용됐던 겁니다.

국민적 공분이 이어지자 국민의힘과 정의당, 국민의당, 야 3당이 함께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요구했습니다.

[추경호 /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 거주하지 않거나 기관이 이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시세차익, 그리고 부적절한 이득을 취하고 있다….]

모두 합해 국회의원 111명이 국정조사 요구에 동참했는데, 제도를 악용해 과도한 시세차익을 얻은 공무원들을 조사해 부당이득을 환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분양 당시 갖고 있던 주택 수와 자금의 출처, 실거주 여부와 매각으로 얻은 시세차익 등 사안 전반을 조사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권은희 / 국민의당 원내대표 : 정부의 진상조사는 전혀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이고, 이에 국회가 나서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민주당은 투기 근절이라는 취지엔 공감하면서도, 일단 경찰 수사를 기다려보자는 입장입니다.

합동 수사본부가 수사 중인 만큼, 결과를 본 뒤 국회가 나서도 늦지 않다는 겁니다.

야당 특히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국정조사를 요구할 자격이 없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윤호중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소속 의원 전원에 대한 부동산 투기 여부 조사에 (먼저) 적극적으로 응해야 한다. 그리고 공직자들에 대한 국정조사 이야기 꺼내는 게….]

요구서는 제출됐지만, 국정조사는 본회의 의결이 필요한 만큼, 여당인 민주당의 협조가 필수적입니다.

낙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여야 사이에 정쟁만 키우는 게 아닌지 벌써부터 우려가 나옵니다.

YTN 이경국[[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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