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정의당, 국민의당 등 야 3당이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 의혹에 대한 국회에 국정조사 실시 요구서를 공식 제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일단 경찰 수사를 지켜보자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과연 조사를 요구할 자격이 있느냐고 맞불을 놨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부장원 기자!

부 기자, 야3당이 국정 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는데 어느 정도 참여한 건가요?

[기자]
국민의힘과 정의당, 국민의당 등 야당 의원 111명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야 3당은 오전 10시,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정식으로 제출했습니다.

명칭은 '행복도시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제도 악용 부동산 투기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로 이름 붙였습니다.

이번 조사 요구 범위는 세종시 이전기관 종사자 가운데 특별공급제도 수혜자의 실거주 여부는 물론, 시세 차익과 분양대금 출처 등 사안 전반입니다.

국정조사특위는 여야 교섭단체가 동수로, 20명으로 구성한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일단 야당이 요구서는 냈지만 국정조사는 국회 본회의 의결이 필요한 만큼, 여당의 협조가 필수적입니다.

지난 LH 투기 의혹 당시 정부가 수사인력 1,500여 명을 투입하고도 용두사미로 끝났던 것을 언급하며 국정조사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김기현 /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 죽비로 맞은 듯 정신이 번쩍 들었다고 입술로는 말하지만, 이미 집권세력 전체가 집단적 민심 불감증에 걸린 듯 합니다.]

반면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진상규명은 필요하다면서도 경찰 수사 등 정부 차원 조사가 이뤄지고 있는 만큼 좀 더 신중하게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국민의힘을 겨냥해서는 국회의원 투기 의혹 전수조사 문제를 거론하며, 과연 국정조사를 요구할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맞받습니다.

[윤호중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투기근절 조사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려면 우리 더불어민주당처럼 국민의힘도 소속의원 전원에 대한 부동산 투기 여부 조사, 적극적으로 응해야 한다.]

말씀드린 것처럼 국정조사 실시는 본회의 의결이 필요한 만큼, 야당이 아무리 국정조사가 하고 싶어도 수적 열세를 극복할 방안이 마땅치 않습니다.

의석수에서 절대 우세를 점하는 민주당이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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