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심상정 정의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또 그리고 정의당이 함께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 분양 사태와 관련해서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전수조사하자면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렇게 야 3당이 연대해서 공동 행동에 나선 건 보기 드문 모습이었는데요. 관련 현안을 정의당의 심상정 의원과 함께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안녕하십니까. 오늘 정의당을 포함해서 야 3당이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잖아요. 현재 정부가 의혹을 조사 중이기는 한데 그래도 빨리 국조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심상정]
김부겸 총리의 지시로 지금 정부가 조사 중에 있는데요. 그런데 이번 관세평가분류원 사례에서 보듯이 관세청 또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행복청 등 정부의 중추적인 부서가 다 연루가 돼 있고요.

또 이게 공무원 이해가 걸린 문제니까 면피용 조사로 끝날 우려가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공무원 특별공급이 투기 수단으로 전락된 데는 하나는 정부의 총체적인 기강 해이가 문제고요.

또 하나는 특별공급과 같은 특혜에 당연히 보완돼야 될 투기 차단 장치가 없어요, 특공 제도에. 이런 제도적 결함이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공무원들과 정부의 기강해이를 견제하는 것도 또 잘못된 제도를 바꾸는 것도 다 국회의 책임이라고 보고요. 이 책임을 제대로 하라고 국정조사 제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면피용 조사가 될 수 있으니까 제대로 한번 조사를 해야 한다, 그게 국회의 의무다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전수조사 제대로 해야 한다라는 뜻인데요. 그러면 그 범위가 세종시에서 특별공급을 받은 모든 사람이 대상이 되는 겁니까?

[심상정]
특별공급은 세종시 말고도 전국 각지의 혁신도시에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적 범위로 보면 세종특별시로 한정했고요. 또 유공자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신혼부부라든지 일반 특별 분양도 있는데 이번에는 공무원들만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공급 대상이 된 기관의 종사자들로 이렇게 한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국정조사에서 바로 세워지는 특별공급에 대한 대책...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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