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일 지침 종료로 다양한 미사일 개발 가능해져
북한에만 집중됐던 사거리 해제…中 반응 주목
中, 정부 차원 공식 언급 피해…대만 문제만 비난
국방부 "주변국 영향 고려해 결정된 것 아냐"


한미 미사일 지침이 종료된 것과 관련해 중국은 직접적인 언급을 피하는 신중한 행보를 보이면서도 자국의 국익이 훼손되면 가만있지 않겠다는 입장도 내놓았습니다.

국방부는 주변국을 고려한 결정이 아니라고 강조했는데 향후 한중 관계 등에 미칠 영향이 주목됩니다.

김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한미 미사일 지침 종료는 주권회복과 함께 다양한 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사거리 800km로 제한됐던 족쇄가 풀리면서 마음만 먹으면 수천km를 넘나드는 국산 중장거리 미사일을 갖게 된 겁니다.

무엇보다 중국의 반응이 주목됩니다.

북한에만 집중됐던 미사일 사거리가 늘어난 것과 관련해,

싱하이밍 중국 대사는 한미 관계는 한국이 알아서 할 일이라고 밝히면서도, 중국 국익을 상하게 할 경우 가만있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정부 차원의 공식적인 언급을 하지 않은 채 공동성명에 대만 문제가 언급된 것에만 발끈한 점이 눈에 띕니다.

한중관계는 더 지켜보겠다는 여지를 둔 것으로 해석됩니다.

[우정엽 / 세종연구소 미국연구센터장 : (한국은)국제규범을 대단히 잘 준수해 온 나라이기 때문에 이러한 국방력, 미사일 개발능력 향상이 주변 국가에 불안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적다고 보여 집니다.]

이런 가운데 국방부는 미사일 지침 종료가 주변국의 영향 등을 고려해 결정된 것이 아닌 주권회복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부승찬 / 국방부 대변인 : 국제 비확산 모범국으로서의 우리에 대한 신뢰가 반영된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중국이 미사일 지침 종료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을 피하면서 북한도 중국의 입장을 봐가며 대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미중 관계가 남북관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는 점에서 정부의 대중국 행보도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김문경[[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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