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北 방사포, 9·19 합의 위반"...국방부 "위반 아냐" 반박 / YTN

YTN news 2022-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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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당선인이 최근 북한의 방사포 발사를 2018년 9·19 군사합의 위반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발사 지점이 9·19 합의에서 설정한 완충 구역이 아닌 만큼 합의 위반이 아니라고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이 역시 신구 권력의 의견 충돌로 보입니다.

홍주예 기자입니다.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간사단 회의가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회의를 주재한 윤석열 당선인은 지난 20일 북한이 서해로 발사한 방사포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당선인 : 방사포는 9·19 합의 위반 아닙니까? (김성한 인수위 간사: 9·19 합의 위반입니다.) 이건 명확한 위반이죠? 이런 안보 상황에 대해서 빈틈없이 잘 챙겨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상태를 완화하고 신뢰를 구축한다는 지난 2018년 9·19 군사합의 정신을 북한이 어겼다고 강하게 비판한 겁니다.

그런데 이후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한 국방부 장관은 윤 당선인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민홍철 / 국회 국방위원장 : 대통령 당선인께서는 9·19 군사합의 명확한 위반이다, 이렇게 속보가 떴는데 그건 아니라는 거죠, 국방부 입장은?]

[서욱 / 국방부 장관 : 네, 제가 속보를 보지는 못했는데 합의한 지역은 아닙니다.]

9·19 합의에서 해상 적대 행위 중지 구역으로 설정한 서해 덕적도에서 초도 사이를 벗어나 발사가 이뤄진 만큼, 합의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이에 대해 당선인 측은 언론 공지에서 발사 장소와 낙하지점이 명확하지도 않은데 9·19 합의 위반이 아니라고 단정하는 건 북한 감싸기라고 재반박했습니다.

신구 권력의 대치가 북한의 무력 행위를 둘러싸고도 이어지는 모양새입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 부처의 인수위 업무보고가 시작됐는데, 첫 부처 역시 이슈의 중심에 놓인 국방부였습니다.

통일부(23일)와 외교부(24일) 등도 업무보고 일정 초반에 줄줄이 배치됐습니다.

인수위는 일찍 준비된 곳부터 보고를 받는 거라고 설명했지만,

튼튼한 안보를 내세운 윤 당선인의 국정 우선순위가 업무보고 순서에도 반영된 것이란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홍주예입니다.




YTN 홍주예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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