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종부세·대출규제 완화 이견 분출…野 법사위 재배분 압박
연합뉴스TV
202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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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종부세·대출규제 완화 이견 분출…野 법사위 재배분 압박
[앵커]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세제와 실수요자의 대출 규제 완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민주당 지도부 내에서 공개적으로 세제 완화 움직임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박초롱 기자.
[기자]
네, 민주당은 송영길 대표가 새로 꾸린 당내 부동산특위를 중심으로 부동산 세제 개편과 대출 규제 완화 방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부동산특위는 오늘 오후 재건축이 이슈인 강남, 송파, 양천 등 서울 7개 구 구청장들과 만나 의견을 들었습니다.
간담회를 마치고 나온 김수영 양천구청장은 재건축 관련 안전진단 완화와 재산세, 종부세 완화 건의가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김 구청장은 "서울 구청장들로선 세입 감소로 인한 불편함보다는 민심의 목소리를 더 많이 들을 수밖에 없다"면서 민심 이반이 상당해 우려스럽다는 얘기가 나왔다고 전했습니다.
부동산 특위가 논의에 속도를 내면 이르면 이번 주 세제 개편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이는데, 재산세 감면 범위를 6억 원 이하에서 9억 원 이하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선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된 분위깁니다.
다만, 양도세와 종부세 완화는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민주당 지도부 회의에선 부동산 특위에 대한 비판이 공개적으로 터져 나왔는데요.
직접 보시겠습니다.
"다주택자와 고가 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 경감은 투기 억제, 보유세 강화라는 우리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본 방향과 역행합니다. 부동산 정책 실패의 원인 진단도, 처방도 엉터리라고 생각합니다."
친문으로 분류되는 강병원 최고위원은 "부동산 특위가 부자들 세금 깎아주기 위한 특위가 아니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세제 개편보다는 공급 대책이 우선순위가 돼야 한다는 주장이 분출하고 있는데, 송영길 대표로선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당내 불협화음 조정이 큰 과제가 됐습니다.
민주당 고용진 대변인은 일정상 부동산 세법 개정안을 5월 국회에서 처리하긴 어려워 보인다며, 6월 국회에서 처리하고 소급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김부겸 총리와 장관 후보자들 임명 이후 여야가 대치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에도 여파가 미치고 있다고요?
[기자]
국민의힘은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와 공석인 법사위원장 자리 연계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법사위원장 자리를 내줘야,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진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법사위원장직이 협상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김오수 후보자 청문회 일정 확정까지 난항이 예상됩니다.
여야 원내수석부대표가 오늘 오전 만나 5월 국회 의사 일정을 논의했지만, 입장차만 확인했습니다.
회동 직후 두 수석부대표 발언 보시겠습니다.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 요청안이 국회로 제출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절차에 따라 해야 하지 않느냐…"
"국회 의사 일정의 첫 단추는 법사위원장 문제부터 해결을 해야된다…법사위원장을 오랫동안 정착돼온 국회 관행대로 야당에 돌려줘야 된다…"
[앵커]
오늘은 5·18 민주화운동 41주년 전날인데요.
정치권이 대거 광주를 찾았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5.18을 앞두고 호남 민심을 향한 여야 대권주자들의 경쟁이 달아올랐습니다.
먼저, 여권 주자들이 광주에 집결했는데요.
이재명 경기지사는 오늘 1박 2일의 호남 일정을 시작했고, 이낙연 전 대표는 지난주 목요일부터 나흘간 광주에 머물렀습니다.
어제는 광주 선언을 발표하며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론을 꺼낸 데 대해 사과했습니다.
역시 호남 일정을 이어가고 있는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검찰·언론개혁이 광주항쟁의 정신"이라는 메시지를 냈습니다.
야권에서도 대권주자들을 중심으로 광주 행보가 이어졌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어제 5.18 묘지 참배한 뒤 광주시의회에서 기자간담회 열어 "진심으로 노력을 다하면 호남에서도 마음을 열어주리란 기대를 갖고 방문했다"며 지지를 호소했고, 원희룡 제주지사도 광주를 찾아 지역 민심을 살폈습니다.
국민의힘 정운천, 성일종 의원은 보수 정당 소속으로는 최초로 5·18 묘지에서 열리는 유족회 주관 추모제에 참석해 유족들의 손을 맞잡았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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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앵커]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세제와 실수요자의 대출 규제 완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민주당 지도부 내에서 공개적으로 세제 완화 움직임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박초롱 기자.
[기자]
네, 민주당은 송영길 대표가 새로 꾸린 당내 부동산특위를 중심으로 부동산 세제 개편과 대출 규제 완화 방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부동산특위는 오늘 오후 재건축이 이슈인 강남, 송파, 양천 등 서울 7개 구 구청장들과 만나 의견을 들었습니다.
간담회를 마치고 나온 김수영 양천구청장은 재건축 관련 안전진단 완화와 재산세, 종부세 완화 건의가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김 구청장은 "서울 구청장들로선 세입 감소로 인한 불편함보다는 민심의 목소리를 더 많이 들을 수밖에 없다"면서 민심 이반이 상당해 우려스럽다는 얘기가 나왔다고 전했습니다.
부동산 특위가 논의에 속도를 내면 이르면 이번 주 세제 개편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이는데, 재산세 감면 범위를 6억 원 이하에서 9억 원 이하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선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된 분위깁니다.
다만, 양도세와 종부세 완화는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민주당 지도부 회의에선 부동산 특위에 대한 비판이 공개적으로 터져 나왔는데요.
직접 보시겠습니다.
"다주택자와 고가 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 경감은 투기 억제, 보유세 강화라는 우리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본 방향과 역행합니다. 부동산 정책 실패의 원인 진단도, 처방도 엉터리라고 생각합니다."
친문으로 분류되는 강병원 최고위원은 "부동산 특위가 부자들 세금 깎아주기 위한 특위가 아니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세제 개편보다는 공급 대책이 우선순위가 돼야 한다는 주장이 분출하고 있는데, 송영길 대표로선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당내 불협화음 조정이 큰 과제가 됐습니다.
민주당 고용진 대변인은 일정상 부동산 세법 개정안을 5월 국회에서 처리하긴 어려워 보인다며, 6월 국회에서 처리하고 소급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김부겸 총리와 장관 후보자들 임명 이후 여야가 대치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에도 여파가 미치고 있다고요?
[기자]
국민의힘은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와 공석인 법사위원장 자리 연계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법사위원장 자리를 내줘야,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진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법사위원장직이 협상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김오수 후보자 청문회 일정 확정까지 난항이 예상됩니다.
여야 원내수석부대표가 오늘 오전 만나 5월 국회 의사 일정을 논의했지만, 입장차만 확인했습니다.
회동 직후 두 수석부대표 발언 보시겠습니다.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 요청안이 국회로 제출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절차에 따라 해야 하지 않느냐…"
"국회 의사 일정의 첫 단추는 법사위원장 문제부터 해결을 해야된다…법사위원장을 오랫동안 정착돼온 국회 관행대로 야당에 돌려줘야 된다…"
[앵커]
오늘은 5·18 민주화운동 41주년 전날인데요.
정치권이 대거 광주를 찾았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5.18을 앞두고 호남 민심을 향한 여야 대권주자들의 경쟁이 달아올랐습니다.
먼저, 여권 주자들이 광주에 집결했는데요.
이재명 경기지사는 오늘 1박 2일의 호남 일정을 시작했고, 이낙연 전 대표는 지난주 목요일부터 나흘간 광주에 머물렀습니다.
어제는 광주 선언을 발표하며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론을 꺼낸 데 대해 사과했습니다.
역시 호남 일정을 이어가고 있는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검찰·언론개혁이 광주항쟁의 정신"이라는 메시지를 냈습니다.
야권에서도 대권주자들을 중심으로 광주 행보가 이어졌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어제 5.18 묘지 참배한 뒤 광주시의회에서 기자간담회 열어 "진심으로 노력을 다하면 호남에서도 마음을 열어주리란 기대를 갖고 방문했다"며 지지를 호소했고, 원희룡 제주지사도 광주를 찾아 지역 민심을 살폈습니다.
국민의힘 정운천, 성일종 의원은 보수 정당 소속으로는 최초로 5·18 묘지에서 열리는 유족회 주관 추모제에 참석해 유족들의 손을 맞잡았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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